아프리카 위클리 (2022-35호)

No.35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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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8) 주요 결과>

제8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가 8.27(토)-28(일) 간 튀니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TICAD 주제는 ① 경제 불평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포괄적,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② 인간 안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 인식, ③ 아프리카 자체 노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건설이었다.

본 회의에는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과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48개국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8.27(토)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는 일본과 아프리카에서 각각 약 100명의 경제인, 경제장관, 개발금융 대표가 참석하였다. 특히 동 포럼에서는 33개의 일본 기관 및 기업과 90개 이상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일본 정부가 유엔(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아프리카연합(AU)과 3년 주기로 공동개최하는 아프리카 정치ㆍ경제ㆍ개발 관련 정상급 국제회의이다. 일본은 2008년 TICAD4부터 미국, 중국 등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업·민간 주도형 투자진출, ▲인재역량 강화, ▲경제다각화 및 산업화 촉진, ▲재난방지사업 등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발족한 민간주도협의체 상설기구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회’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대응 방향 구축 및 유망산업 발굴에 기여 중이다.

+ TICAD8 튀니지 선언(Tunis Declaration) 주요 채택내용

기시다(Fumio Kishida) 일본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하여 향후 3년 간 총 300억 달러 규모*의 공공 및 민간기여 재정을 아프리카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녹색투자,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200억 달러 규모보다 100억 달러 증가

① 아프리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0억 불 규모의 ‘일본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시행

②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지원을 위한 100억 엔 규모의 ‘창업 투자 기금’ 제공

③ 향후 3년 간 30만 명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④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자금 조달을 통한 민간부문 개발지원금 제공

⑤ 아프리카 감염병 퇴치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코벡스(COVAX) 및 글로벌 펀드(Global Fund)에 최대 10억 8천 만 달러 추가 지원

⑥ 1억 3천 만 불 규모의 식량지원 및 아프리카 비상식량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3억 불 지원

또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변화된 아프리카 지원을 소개하였는데, 전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인력 3만 5천명 교육, ▲백신을 포함한 의료전달 체계 강화, ▲아프리카질병관리청(Africa CDC)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외 일본 정부는 두 번째 주제인 ‘인간 안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 인식’에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아프리카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 제공, ▲청소년 및 여성을 포함한 교육 접근성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프리카 청정도시 플랫폼 등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림 TICAD 8 제1차 본회의 (출처: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TICAD 8)

이어진 제3차 본회의에서는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를 주제로 일본정부는 △ 아프리카 사법 및 행정 분야의 제도적 구축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 증진, △ 아프리카 자체의 입헌질서 회복과 공고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아프리카 뿔 특사’를 임명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5백만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조치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유엔(UN) 기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에 UN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 TICAD 관련 반응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정상은 평화와 안정이 아프리카 발전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to Peace and Stability in Africa, NAPSA)’*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NAPSA): 2019년 개최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7)에서 채택된 일본정부의 아프리카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의 제도와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여 분쟁지역 안정 도모와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일본정부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난민과 국가 실향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일본정부의 아프리카 대규모 개발 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NAPSA 전략 채택 이후 일본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사헬(Sahel), 차드 호 분지(Lake Chad Basin)에서 분쟁과 테러에 직면한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했다. 2019년 7월 G5 Sahel**에 옵저버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렙타코-구르마(Liptako-Gourma) 지역과 차드 호 분지(Lake Chad Basin)의 안정화 과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 G5 Sahel 또는 G5S: 서아프리카의 개발 정책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지역 협력 조정을위한 제도적 프레임 워크

한편 2019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 에는 42명의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가 참여한 반면, TICAD 8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는 20명에 불과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북아프리카 정치외교 문제가 있었는데 일례로, 공동 주최국인 튀니지 정부가 서사하라 대표단을 초청하자 모로코가 행사를 보이콧 하였다.

많은 언론들은 금번 TICAD에서 일본이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을 견제하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 지지(時事) 통신 등은 ▲채무건전화를 위한 최대 10억 달러의 특별융자규모 창설, ▲3년간 30만 명 인재 육성 등의 목표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The Africa Report紙는 기시다 총리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아프리카 협력을 여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최근 미국의 아프리카-중국 관련 태도를 반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자원을 공급하며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간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더 보기>>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상관: 팩트 시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