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은 세수입과 세율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곡선입니다.
2021.07.22   
님, 안녕하세요~😄 세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증세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역사 속의 여러 국가가 증세 때문에 몰락을 겪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로마제국도 그랬습니다. 로마 역시 대제국의 필수 조건인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에 대해 소득의 10%를 '속주세'로 부과했습니다. 안전보장의 대가였죠. 심지어 군대에 들어가면 이마저도 면제해줬습니다. 이런 로마가 무너진 것은 212년 카라칼라 황제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모든 속주민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속주민으로부터 받던 속주세를 걷지 못하게 되자 로마의 재정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특별세가 남발되면서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몰락이 세금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얼마가 적정한 세금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런 논란에 대한 한가지 해법이 바로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의 ‘래퍼곡선’입니다.
래퍼곡선 1974년 어느 오후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 아서 래퍼 교수는 정치인 몇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금은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래퍼 교수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냅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율이 0%가 되면 세수입은 ‘0’이 됩니다. 어떤 세금도 걷지 않기 때문이죠. 세율이 100%가 되면 역시 세수입은 ‘0’이 됩니다. 수입의 모든 것을 거둬가 버리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하지 않으니 세금도 안 걷히겠죠. 그 사이의 세율과 세수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래퍼 교수는 U자형 곡선을 그렸습니다.
“세율을 높이면 세수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 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이 탈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래퍼곡선은 탄생했습니다. 래퍼곡선은 세수입과 세율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곡선입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데,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이런 래퍼곡선을 적용한 것은 레이건 정부였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성과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세금 감면이었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래퍼곡선’에 기초해 세금 감면에 따른 유인 효과를 통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죠. 물론 래퍼곡선은 논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수입이 ‘최고점’인 세율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현재 세율이 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입 증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수준을 넘은 것이라면 감세가 필요하죠. 그 최고점을 기준으로 감세할지 증세를 할지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 최고점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영배
(戒盈杯) 래퍼 교수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후드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를 로빈후드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것이죠. 로빈후드가 적정한 통행세를 요구하면 여행자는 우회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통행세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행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후드에게 통행세를 내지 않고 숲을 우회한다는 설명이죠. 멘슈어 올슨 교수도 ‘지배 권력과 경제번영’에서 정부를 '정주형 도적'에 비유했습니다. 정주형 도적은 주민에게 계속 자릿세를 받아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으로부터 적당한 수준에서 정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있었습니다. ‘가득 채움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이름의 계영배는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하백원과 도공 우명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술을 가득 채우면 술이 사라지는 것이죠. 과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영배의 ‘U’자 관과 래퍼곡선의 ‘U’자 곡선. 역시 과한 증세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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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래 글은 신문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
① 래퍼 곡선 ② IS-LM 곡선 ③ 무차별 곡선 ④ 엥겔 곡선 ⑤ 총수요 곡선 [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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