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친환경경제정책, 아프리카 정상들의 UN총회 연설 No.22 (2021.10.01)
목차 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친환경경제정책 2. 아프리카 정상들의 UN총회 연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친환경경제정책
© GregMontani (Pixabay) *아래 본문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의 Colette van der Ven과 Landry Signe가 쓴 글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21년 1월 1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하의 무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AfCFTA의 시행 시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AfCFTA는 아프리카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연구는 AfCFTA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내 소비자와 기업 지출 모두를 합쳐 6조 7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세계은행은 AfCFTA가 2035년까지 실질 소득 이익을 7% 증가시키고, 아프리카 수출을 5,600억 달러 증가시키며, 3천만 아프리카인들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 아프리카 내 가치사슬의 강화, 경제성장이 AfCFTA의 성공을 규정하는 유일한 효과는 아니다. 환경과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AfCFTA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환경 지속가능성은 아프리카 아젠다 2063(Agenda 2063)의 핵심 요소이다. 아젠다 2063은 포괄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를 열망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기후복원력 있는 경제와 지역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들은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수질 악화, 사막화, 도시·산업 오염에 초점을 맞춘 환경 정책을 채택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진지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90% 이상이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70%가 청정에너지와 농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아프리카 대륙은 거대한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여도가 절대적으로나 1인당 기준으로나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지역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발생증가로 인해 항구시설, 건물, 도로, 철도, 공항 및 다리에 부정적인 기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산림 벌채와 토지 황폐화의 추세는 취약한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최빈곤 공동체에 생물 다양성 손실, 물 부족, 그리고 홍수 및 산사태 같은 약화시키는 영향(debilitating effects)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대기오염과 비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산출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만 연간 약 6,200만 톤의 폐기물이 생산되는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와 환경악화는 AfCFTA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의 상승은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아프리카 GDP를 2.25%에서 12.1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는 아프리카대륙 GDP의 절반 정도가 극단적인 기후 패턴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극심한 날씨로 인해 운송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손상되어 아프리카 내 무역이 더뎌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따뜻해지고 있는 기후와 극단적 날씨는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최악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관광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친환경 경제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력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EU의 야심찬 그린딜(Green Deal) 정책으로, 이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달성하고 점차 순환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은 특히 어떻게 제품을 디자인할 지 겨냥하고, 순환경제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 디자인(eco-design) 자격요건과 같은 엄격한 기준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U와 다른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 중심적 규제들은 특혜적 시장접근에 관한 협정(preferential market access arrangements)하에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무심코 훼손할 수 있다. 무역의 환경적 측면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맞춰 아프리카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참고자료] * Greening the AfCFTA: It is not too late (Brookings, 2021-09-16) 아프리카 정상들의 UN총회 연설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제76차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은 전반적으로 백신공급의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며,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촉구했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UN총회에 참여한 아프리카 정상들의 주요 연설을 정리했다. + 콩코민주공화국의 치세케디(Félix-Antoine Tshisekedi Tshilombo) 대통령은 UN회원국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치세케디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연간 300억 달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2030년에는 농업분야에서 아프리카 GDP가 1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세케디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과 G20국가들의 채무집행 보류조치를 환영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이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주요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특별인출권(SDRs): 국제통화기금(IMF)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 소말리아의 모하메드(Mohamed Abdullahi Mohamed) 대통령은 소말리아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를 언급하며, 개혁조치들로 인하여 소말리아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긴급함을 강조하며, 소말리아가 가뭄과 홍수 주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 남수단의 마비오르(Rebecca Nyandeng de Mabior) 부통령은 남수단은 다시는 전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활용해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민간인 보호 및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재건에 대한 지원은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통치력을 갖추어야 하고 남수단 정부군과 유엔남수단임무군(UNMISS)*이 공동으로 지역의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남수단임무군(UNMISS) : 남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PKO 활동을 위한 군대 + 탄자니아의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백신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선진국들은 추가접종 실시를 시작하는 반면 탄자니아와 같은 개도국의 인구대비 백신 접종률은 겨우 2%라고 주장하며 백신 특허권 면제를 촉구했다. 한편 하산 대통령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탄자니아 정부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책 및 법률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 케냐의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또한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이 보장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케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32%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케냐가 금년부터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금년 10월부터 안보리 의장국도 수임할 것을 피력했다. + 가봉의 온딤바(Ali Bongo Ondimba)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 사회의 경제와 공생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으며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뿐이고 나아가 백신 개발 및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선진국들이 생산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 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와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가봉이 2022~2023년까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예정인바, 동 기간 동안 국제사회를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콩고민주공화국 2. 소말리아 3. 남수단 4. 탄자니아 5. 케냐 6.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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