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10년부터 논의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와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 끝에 결국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
1. 강원 양양군민·환경단체 관계자 792인 v. 환경부 장관 (2015 - )
이에 따라, 원고측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문화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상변경 허가가 무효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등 대부분의 원고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일부 지역주민의 청구의 경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측인 시민소송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사건은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전 정부, 환경부 비밀 TF 통해 환경평가 조작 2015년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민간자문기구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환경부는 사업 통과를 위한 비밀 TF를 운영하여 본래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민간전문위원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작성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 지역의 숲이 보존가치가 높은 ' 극상림' 지역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담기지 않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개체수도 50여마리에서 1마리로 축소 보고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이제는?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단체, 강원 양양군청 ~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
- 강원 고성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 6월, 강원 고성군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0월 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낸 통영, 여수 케이블카 사업을 바탕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의 '교본'이었던 통영 케이블카는 인근 사천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탑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여수 케이블카 또한 건설 중인 목포와 해남의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이용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지자체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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