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봐주세요 Vol.6 / 2020. 5.
지현영 변호사의 소개와 인사 -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두루에 합류한 지현영입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 기업과 인권, 사회적 경제 분야에 손을 보태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은 두루에서 처음 시도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 동안 제가 몸담았던 분야이기도 해서 설레임과 기대가 큽니다.
두루의 활동 이야기  [입법소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두루는 2014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을 이른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삭제되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Click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루가 신청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이 선임된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Click  이주아동 구금에 관한 위헌제청결정 및 기자회견 구금 아동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두루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관심과 응원 Click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연구 착수
두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으로 협동조합법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이슈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들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에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lick  수용자자녀의 유아 양육 수용 조력 두루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출생직후 친모가 구속된 아동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Click  신길역 엘리베이터 설치 및 故한경덕님 추모 행사 신길역 1호선-5호선 환승구간에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현판에는 故한경덕님의 사고를 계기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Click  [기쁜소식] 여성인권 활동가의 난민인정 두루에서 지원한 여성인권 활동가 A가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A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생존자로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Click  [승소소식]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등중징계권고취소소송 승소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리를 맡은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원고의 행위들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Click
 언론에 나온 두루소식
주간한국 (2020년 2월 29일) "GS리테일은 왜? “편의점 이용하고 싶다”는데 소송까지 갔나" 주간경향 (2020년 3월 9일) “[법률 프리즘]‘함께 살아가는 법’이 필요하다” 주간한국 (2020년 3월 9일) “GS25는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2020년 3월 18일) “[사이언스프리즘] 히스로공항 판결과 유럽 기후법안" 더팩트 (2020년 3월 23일)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②]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외국인 통역도 부실” 베이비뉴스 (2020년 3월 24일) “방치된 장애영유아 생존권… '의무교육' 반드시 보장돼야” 베이비뉴스 (2020년 4월 2일) "국회 인권의식 바닥 수준… 씨앗 심는 마음으로 투표"
녹색경제신문 (2020년 4월 10일) “"총선 기후 공약, 눈에 안띄네"…민주당 ‘그린뉴딜’ vs 통합당 ‘탈원전 폐기’” 이데일리 (2020년 4월 14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장애인단체, 인권위 진정” 뉴시스 (2020년 4월 21일) “루렌도 가족 '공항 숙식'…인권위 "법무부, 제도 바꿔야" 세계일보 (2020년 4월 22일) “[사이언스프리즘] 채식이 갖는 다양한 의미”
KBS (2020년 4월 23일) “[취재후]“아이들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겨우 심사자격 얻은 ‘공항노숙’ 루렌도 가족” 한국경제 (2020년 4월 23일) “"따뜻한 공동체 함께 만들자"…사회적 책임 다하는 로펌들“ 아시아경제 (2020년 4월 29일) “[톺아보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의 인권” 서울신문 (2020년 5월 5일) “세상에 있지만 서류엔 없는 내 딸” 지난호 보기 두루와 함께해 주세요 두루에 후원하시면, 더욱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익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접근권, 탈시설, 소년사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익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duroo@jipyong.com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8층 (03740) 02-6200-1853 더 이상 두루레터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수신거부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필요하실 땐 언제든 다시 만나요. duroo@jipy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