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철저한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논쟁과 타협 속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난민법은 그 입법과 시행 자체가 빛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진취적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법률의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법률조항의 미비로 인해 권리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난민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인 활동을 해왔던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무적, 제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