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
■ 미·중 관계
Joe Biden Picks Asia Expert Kurt Campbell for Deputy Secretary of State (Financial Times 2023.10.31)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커트 캠벨(현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캠벨은 Quad와 AUKUS 협정을 주도하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캠벨의 임명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캠벨이 중국 강경론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큰 반대 없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Li Keqiang, Chinese Premier Eclipsed by Xi Jinping, Dies at 68. (The New York Times 2023.10.27)
리커창 중국 전 총리가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리커창은 개혁과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사기업 육성에 공을 들였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되면서 리커창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퇴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한편, 리커창의 사망이 1989년 천안문 항쟁으로 이어진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과 같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China Offers Cash to Rocket Startups in Hunt for Its Own SpaceX (Bloomberg 2023.10.31)
중국은 미국과의 항공우주 산업 대결 구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유인우주국(CMSA)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주도하에 첫 민간 상장 우주기업으로 거듭난 i-space의 선례를 바탕으로, 제2의 민간 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의 우주산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자금조달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얼마만큼 민간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S-China Tech Trade Wars Reveal Vulnerabilities on Both Sides (Financial Times 2023.10.30)
중국은 최근 갈륨, 게르마늄, 그래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미국에 기술-무역 경쟁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출 규제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서 수출 규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과 청정 에너지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의 불안정한 갈등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f. 그래핀(graphite): 전기 전도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됨
■ 지속가능성
Home countries of major rainforests agree to work together to save them (Reuters 2023.10.29)
세계 3대 열대우림 보유국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이 삼림 파괴를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안에 합의했다. 해당 ‘열대우림 OPEC’ 국가들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산림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선행 과제를 논의하며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EU, US, COP28 hosts rally support for global deal to triple renewable energy, documents show (Reuters 2023.11.2)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 규모를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회원국의 지지가 절실한 가운데 국제 사회가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던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G7 to agree AI code of conduct for companies (Reuters 2023.10.29)
G7이 AI 기술의 위험과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국제 행동 강령 마련에 합의했다.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해당 강령은 기업이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시스템의 기능, 제한 사항, 사용 및 오용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게시하고 강력한 보안 통제에 투자해야 한다.
(The Washington Post 2023.10.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AI 개발 업체들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당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AI와 관련된 의회 차원의 초당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his Florida School District Banned Cellphones. Here’s What Happened. (The New York Times 2023.10.31)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정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금지로 학생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늘었지만, 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책임감을 기르기가 어려워졌다는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 금지 조치가 현세대 사회·학문 기준을 뒤바꾸고 있다.
Global Leaders Warn A.I. Could Cause ‘Catastrophic’ Harm (The New York Times 2023.11.1)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빅테크 경영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AI 안전 정상회의’가 영국 블레츨리 공원(Bletchley Park)에서 개막했다. 참가자들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위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응책과 정책을 세워 국제사회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