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르마무 도르마무 기후교육을 폐지하러 왔다
• 나라를 사랑하세요. 기후위기가 해결됩니다
•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 도르마무 도르마무 기후교육을 폐지하러 왔다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최유희는 53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과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청기행이 만들고 계속 다뤄온 그 조례 맞습니다. 마지막 언급은 여기!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자치 법규입니다. 여기에는 계획 수립과 기금 설치 등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농촌 유학, 도시·농촌 생태체험교육 교류 등의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농촌유학’* 등에 쓰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 유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으로 농촌 유학을 간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유학을 두고 감사까지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문제 없음으로 판명 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에 국민의힘은 농촌유학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을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환경교육은 유지하되, 농촌 유학의 제도적 근거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생태전환 계획안 같은 정책은 모두 현 교육감의 임기 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사실상 법규가 아닌 교육감의 재량에 넘어가는 셈입니다. 대체재로 내놓은 환경 교육 활성화 교육은 당초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의 퇴행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대의 흐름과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지안은 이번 319차 정례회(6월 12일~7월 5일)에서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6월 28일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의 학생이 지방의 농촌으로 내려가 학교를 다니는 제도입니다. 지역소멸과 생태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인단 플랜 1.5에서 다음 주 목요일(29일)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진행합니다. 청기행도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기후헌법소원에 관심을 주신 분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홍보해 봅니다.

선착 신청인데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함께해요!

 일시: 6월 29일(목) 19:00-21:00

 장소: 대한극장 4관 (충무로역)

 순서: 19:00-20:00 영화 상영

          20:00-21:00 대담 (진행 : 기후미디어허브 주선영, 참여 : 플랜1.5 윤세종, 청소년기후행동 등)

근황 소식을 살짝 풀어보자면 레터의 복귀에 너무 많은 환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행레터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온 기행러분들께 이 환영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는 거의 캠페인이 소멸 수준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수록 기후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우리가 변화해야 할 건 너무 많아서 늘 같은 방식으로 캠페인을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시가 급한 헌법소원과 다가오는 9월을 앞두고 청기행은 치열하게 메시지를 깎는 중입니다.

현재 공통 메시지를 논의 중인 9월 기후파업은 1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