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원자력 시장, BAT와 아프리카 국가 간 유착관계 No.23 (2021.10.08)
목차 1. 아프리카 원자력 시장과 한국의 진출 현황 2. 담배기업 BAT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경 유착 관계 아프리카 원자력 시장과 한국의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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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 P Egli, 남아프리카공화국 쾨버그(Koeberg) 원자력 발전소 *아래 본문은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의 Lezani van der Merwe가 쓴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the African Nuclear Market”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아프리카대륙 원자력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청정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아프리카대륙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억 2천만 명이 에너지빈곤(Energy poverty)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화석연료와 수력 및 지열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유한성과 가격 불안정성,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50개년 계획인 ｢아젠다 2063: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아젠다 2063: 2013년 아프리카단결기구 설립 50주년을 맞아 AU가 선언한 아젠다로, 2015년 정상회의에서 첫 10개년 계획을 제시됨. [AU 아젠다 2063 바로가기] + 아프리카대륙 내 원자력 기술 수준은 국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의료,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이제 막 원자력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시작하려는 단계다. 아프리카 대륙 내 최초의 원자로는 1959년 미국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이 추진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programme)"* 프로그램 일환으로 건설한 것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Kinshasa)에 위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있는 국가이며, 이집트는 4대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 평화를 위한 원자력: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1956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설립의 토대가 되었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평화를 위한 원자력 더 보기] + 국제 우라늄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인 아프리카대륙은 아프리카 내 우라늄 광산 세 곳에서 국제 시장의 14%를 공급하는 등 우라늄 수급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견고한 원자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전 기술 및 막대한 비용 등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자체 원자력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공급자 및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원자력 발전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부패, 불안정한 정부전책, 전력 공급망 부족 등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긴 건설 기간 뿐만 아니라, 원전을 위한 댐 건설로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원자력 공급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경기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간 기술력에 경미한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와 공급 국가 간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급자가 제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선택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원자력 시장에 먼저 진입하며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힘과 대규모 사업 투자 의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한국 등 다른 원자력 공급자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 한국전력(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은 2016년 케냐원자력위원회(Kenya Nuclear Electricity Board, KNEB)와 원자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협력범위는 △원자력 정책 및 사업개발 협력, △원전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협력, △원전분야 신기술 및 인력양성 협력 등으로, 2033년 케냐 정부의 원전도입(4000MW 규모 예정)을 도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한국 업체인 ‘스마트파워’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을 통해 아프리카 원자력 시장에의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 한국전력은 아프리카 내에 남아공 지사, 마다가스카르 지사를 운영 중임 ** 소형모듈원전(SMR): 전기 출력이 300MW 이하로,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설치 가능한 특징을 가진 원전 [참고자료] 담배기업 BAT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경 유착 관계 + 국제담배산업감시기구인 ‘STOP(Stopping Tobacco Organizations and Products)’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계 담배기업 BAT(British American Tobacco)가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BAT의 로비 활동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BAT는 236번에 걸치는 자금 및 현물($601,502 상당)을 아프리카 10개국 정치인, 공무원, 기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유명인 중에는 무가베(Robert Mugabe) 前 짐바브웨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 로비 방식은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BAT의 런던 본사가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 BAT가 지난 2013년 무가베 前 대통령의 정당에 30만~5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으로, 상기 60만 달러에는 미포함 + BAT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게 하는 반면, 경쟁사들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로비를 진행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외주 민간 보안 단체를 고용해 경쟁사의 공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경쟁사들의 부적절한 행위(조세회피 및 담배밀수 관여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BAT는 부룬디, 코모로, 르완다, 우간다 등 4개국에서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정책 자체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우간다를 제외한 상기 국가들이 통과시킨 담배규제 관련 법안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AT는 담배 밀수 규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일례로 담배밀수를 막기 위한 담배상품 추적시스템이 존재하는데, BAT는 케냐에서 타사의 담배 추적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며 자사의 시스템을 홍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BAT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층이 젊고, 빠른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어 담배산업에 매우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BAT의 자금 로비 의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프리카 정부의 부패를 야기하며 올바른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제개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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