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갈피 #18]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 전쟁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 2023년 7월 발행 **

<이달의 갈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달의 갈피>에서 추천 드리는 책이 구독자 분들께 유용하길 바라며, <이달의 갈피> 18호를 소개합니다~😊

1.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이달의 역사와 책"에서는 한국전쟁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오늘날 왜 중요한지 짚어 볼 수 있는 책 《최근 한국 현대사》를 소개합니다.

2. "이달의 추천 글"에서는 책갈피가 발행하는 계간 잡지 《마르크스21》 새 호에 실린 글 2편을 추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미∙중 갈등이 벌어지는 근본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글입니다.

3. "이달의 전자책 발행 소식"에서는 새로 발행된 전자책 2종을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보여 준 것

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증오하며 적대하는 체제가 수립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지금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보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보며 한·미·일 동맹 강화의 근거로 삼습니다. 얼마 전에는 1950년 말 장진호 전투의 승자가 미군이었는지 중국군이었는지를 놓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최근 한국에서 처음 완역 출판된 미국 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은 이 전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 줍니다. 한국전쟁은 일제 강점기에 그 기원이 있는 한반도 내부 갈등(계급 갈등, 항일·친일 갈등, 남북 갈등)이 냉전과 맞물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밍스의 책은 한국전쟁의 진정한(주되고 지배적인) 성격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책갈피 출판사가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출판한 《최근 한국 현대사》를 함께 읽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이 미·소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낳은 비극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줍니다.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이 책의 부제는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인데요. 어떤 전쟁의 성격을 분석할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베트남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고 묻지 않는다. 설사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먼저 시작했더라도, 베트남전쟁이 제국주의에 저항한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전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 전쟁 발발 이전에 형성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상황, 노동계급 운동에 대한 공격 등 정치적 맥락을 봐야 한다. … 한국전쟁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과 소련 두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이라는 맥락을 봐야 한다.”

정전협정이 보여 준 것

정전협정은 그 자체로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한반도 전체를 휩쓴 전쟁은 1951년 5월경, 전쟁이 처음 시작된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아무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양측은 조금이라도 우월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2년여를 더 싸우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킵니다.

양측은 스탈린이 죽고 공포의 핵 균형 때문에 긴장 완화 조치(데탕트)가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1953년이 돼서야 전쟁을 끝냈습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시작한 것도 끝낼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 소련이었고 한반도 주민들은 전쟁의 피해자였을 뿐임을 비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전쟁을 낳은 제국주의는 오늘날 그 양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고 이 책은 역설합니다.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김동철·김문성 지음 ｜ 640쪽 ｜ 28,000원

책 자세히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그리고 제국주의

* 책갈피 출판사가 2010년부터 발행해 온 마르크스주의 계간 잡지 《마르크스21》 새 호에 실린 좋은 글 2편을 추천합니다.

“제국주의, 전쟁, 유라시아의 충돌 지대”

롭 퍼거슨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좌파에게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는 러시아의 침공에 주목하며 서방의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유로는 푸틴의 호전성이나 차르 시절부터 계승돼 내려오는 팽창욕이 거론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푸틴은 왜 그리 호전적인지가 설명돼야 하는데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차르 시절 러시아부터 지금의 러시아까지 관통하는 민족성이 있다는 것도 몰역사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려면, 그 일대에서 갈등과 충돌이 어떻게 쌓여 오고 폭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 사회주의자 롭 퍼거슨이 쓴 “제국주의, 전쟁, 유라시아의 충돌 지대”는 바로 그런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롭 퍼거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의 서쪽 국경부터 남쪽 국경에 이르는 지역, 즉 동유럽, 흑해, 캅카스(코카서스) 지역, 카스피해,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벌어진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사태 전개를 추적합니다.

러시아는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이 지역들에 관여했는지, 서방은 어떻게 행동하며 나토를 팽창시켰는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러시아와 서방, 러시아와 독립국들, 서방과 독립국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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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21세기의 제국주의”

애드리언 버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과 갈등은 오늘날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이나 대만 문제 등은 한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두고 국내 자본가·권력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일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낳았죠.

좌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회라는 관점이 꽤 흔하죠.

영국 런던사우스뱅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고, 영국 대학노조(UCU) 런던사우스뱅크대학교 지부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글을 꾸준히 쓴 애드리언 버드는 “중국은 국제적 경쟁 체제의 한복판에 있기에, 중국 국가는 미국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하려고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중국이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어떻게 자라 왔는지, 아시아 나라들을 두고는 서로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밖에도, 중국 국가 관료와 중국 자본들의 관계는 어떤지,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지, 중국이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이는 행보는 어떤지, 최근 유행하는 신냉전 논의는 어떻게 볼지에 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