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vs 하마스 ‘책임 떠넘기기’

지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로켓이나 미사일을 잘못 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PIJ는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반이스라엘 성향 단체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번 참사로 그나마 미국과 가까운 아랍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등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중동 국가들끼리 뭉치려는 모습이 뚜렷해진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어요. 한국은행은 19일(어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째 인상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래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돈)이 줄어들어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예요. 한국은행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이 더 심해진대요

미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초강력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초안을 내놓은 적 있는데, 이번에는 한층 더 촘촘하게 허점을 메꾼 최종안을 공개한 거예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AI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견제에 나선 거죠.

이번 통제안은 수출 금지 품목을 기존 고성능 반도체에서 저성능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수출 제한국과 기업 목록을 늘렸어요. 이 방안을 두고 미국이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경로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일단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래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저성능 반도체를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이 늘어나게 됐어요.

중고차 허위 매물, 이제 사라질까요?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대요. 제조사인 현대차가 직접 270여 개 항목을 검증하고 가격을 책정해 인증한 중고차라는 뜻이에요.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자,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크게 반발했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서 사업을 미루다가 3년 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고차 시장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상태나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의 불신이 많았던 분야예요.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적합 업종이 뭐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말 그대로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업종들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됐고, 2019년부터는 법적 강제력을 조금 더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두 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업종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지정 기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생계형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적합업종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최근에 만들어진 생계형 적합업종 사례를 한 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상공인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단체와 함께 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한 뒤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요.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다만 대기업이라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라면 영업을 중단할 필요까진 없어요. 대신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할 땐 큰 제약을 받죠. 사실상 ‘하던 정도만 해’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책이나 신문·잡지를 파는 ‘서점업’을 시작으로 자동판매기(자판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LPG 충전소)이 지정됐고, 두부 제조업과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뒤를 이었어요. 작년엔 ‘국수·냉면 제조업’과 ‘떡국떡, 떡볶이 떡 제조업’도 추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됐어요. 한 번 지정된 업종은 5년간 유지돼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대기업들이 알아서 소상공인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업종 또한 꽤 있어요. 상생이 화두인 요즘 세상에서 ‘이건 너무한다’ 싶은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큰 기업일수록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율적인 '상생 협약'을 맺는 사례가 존재해요. 굳이 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상생 협약'을 체결했죠. 대기업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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