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22 
■ 미·중 관계
(The Wall Street Journal 2023.9.16)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이 8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로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관계자는 리샹푸 국방부장이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친강 외교부장에 이어 리 부장이 실종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 체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US and China officials Meet in Malta Ahead of Possible Biden-Xi Summit (Financial Times 2023.9.17)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11월 회담의 성사 및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몰타에서 전격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해양, 군축 등의 분야에 대해 대화를 이어 나갈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다음 달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9.21)
셰젠화 중국 기후 특사는 재생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정치화"라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의 수출통제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셰젠화 특사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계속된다면 태양 에너지 설비 관련 비용이 20~25%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수출통제가 지속될 경우, G20 회원국이 2020년 수준 대비 글로벌 재생 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세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속가능성
(The New York Times 2023.9.17)
이번주 UN 총회를 앞두고 수 천명의 시위대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들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 사용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경고하며 미국 정부와 선진국이 기후 위기 관리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CNN 2023.9.16)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눈 부족 사태에 전 세계 스키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구 온난화로 스키 시즌이 짧아지고 눈도 부족해 더 이상 스키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폐쇄되고 있는 것. 이에 프랑스의 한 스키 리조트는 하이킹할 수 있는 관광 장소로 탈바꿈하는 등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re electric cars really better for the environment? (Washington post 2023.9.19)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의 제조공정, 재활용 및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은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총 탄소 배출량보다 적다. 전 세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전기차 전환 및 기술 발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둘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ashington post 2023.9.20)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기후변화와의 싸움으로 영국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영국의 환경 공약 중 일부 후퇴를 준비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영국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더 좋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들까지 정부의 계획 변경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2023.9.15)
최근 영국 재무부가 자국 철강 산업에 5억 파운드의 보조금 패키지를 승인하면서도 미국의 산업 정책 모델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트 재무부 장관은 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로의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미국처럼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 보다는 에너지 생산량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 계약' 시스템을 차용해 녹색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India points the way to digital access across Africa (Financial Times 2023.9.18)
인도 국민의 생체정보를 디지털화해 디지털 금융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경제성장 촉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해당 디지털 공용 인프라 시스템은 아프리카 국가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고 조세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Judge blocks California law meant to increase online safety for kids (Washington post 2023.9.18)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지법 판사가 빅테크 회사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사용자들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저지했다. 해당 법안은 18세 이하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 높은 수준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새 법안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며 법안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Musk's Neuralink to start human trial of brain implant for paralysis patients (Reuters 2023.9.20)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서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을 첫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뇌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머스크는 해당 실험으로 자폐증, 우울증 및 조현병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업적 허가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Britain Passes Sweeping New Online Safety Law (The New York Times 2023.9.19)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범죄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앞으로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처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등을 게시하거나 공개하는 사이트에는 새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Parkland school shooting survivor develops Joy, an app built on AI that helps people heal (AP 2023.9.21)
언어와 상관없이 목소리 톤을 듣고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 그에 상응하는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AI 프로그램 ‘조이’가 개발됐다. 조이의 창업자는 플로리다 총기 난사 피해자로 자신을 포함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차주(9/29) 최신 해외 동향은 추석 연휴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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