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화, 과연 가능할까?

퇴근하고 보는 뉴스에서도, 아침마다 날아오는 신문에서도 어디에서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전은 공급 확대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습니다.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천만 도시 서울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여야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전 장관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난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죠.

전 세계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4%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심에는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