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rosper Africa 정책, 페가수스 스캔들, 남아공 사태 관련
Vol.1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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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rosper Africa Build Together: 바이든 정부의 대아프리카 전략(무역투자)
2. 페가수스 사찰 스캔들과 아프리카 국가
3. 남아공 폭동 사태의 원인과 현황
"Prosper Africa Build Together: 
바이든 정부의 대아프리카 전략(무역투자)"

* 아래 본문은 다나 뱅크스(Dana Banks)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아프리카 담당 수석의 디지털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021.7.27.(화)~7.29.(목) 아프리카기업위원회는 강력한 미국-아프리카 경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제13회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농업, 에너지, 보건, 기반시설 등이 주요 분야로 논의되었고, 바이든 정부는 이 중 아프리카대륙 내 보건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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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Prosper Africa를 통해 미국-아프리카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번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Prosper Africa Build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하에서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과 아프리카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거래 기회로 서로를 연결해줌으로써 미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쌍방 무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G7회의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주요 부문과 녹색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을 늘리고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미국 및 아프리카 기업, 투자자 및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려 한다. 또한, 미국 전역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그들의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을 맞춤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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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약이 무역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미국이 무역·투자 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르며, 특히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이 Prosper Africa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동번영을 위한 약속에 근거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B3W 이니셔티브는 보다 많은 인프라 관련 거래 및 계약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미국이 반드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중국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필요에 따라 그 문제들을 직접 다루겠지만, 미국은 아프리카대륙 전역의 국가들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및 파트너십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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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 Africa가 2025년에 종료되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 즉 AGOA를 대체할 것인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법안 종료와 관련해 많은 실망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 직원들과도 AGOA 이후 시기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며, 이를 이용하여 교류를 시도하고 돕고 싶다. 아프리카를 하나의 블록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및 거래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자 한다. 아프리카대륙 전체와의 무역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페가수스 사찰 스캔들과 아프리카 국가"
7.18.(일) 국제앰네스티는 17개 세계언론사, 프랑스 기반 비영리언론기구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와 함께 50개국 내 5만 개의 핸드폰 번호가 이스라엘 회사 ‘NSO Group’이 발명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의 표적이 됐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는 아이폰, 안드로이드를 가리지 않고 핸드폰 제품을 전부 감염시킨다. 더 놀라운 점은 앱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부재중 통화,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 핸드폰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위치, 사진, 녹음, 문자메시지를 해킹하고 음성 녹음 기능을 도청에 이용할 수도 있다. 타이핑하는 화면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기능도 무용지물이다.  
본래 페가수스의 공식적인 목적은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는 것이었으나,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은 오히려 페가수스를 일반 시민, 야당 인사, 기자 및 국제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 변호사, 인권운동가와 주변인, 심지어 14개국 국가 수장을 감시하는데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SO Group은 총 36개국 정부에 페가수스를 판매하였다고 밝혔으며, 앰네스티의 조사로 밝혀진 잠재 NSO 구입 정부는 11개국이다. 그 중 이 사용국으로 지목된 아프리카국가는 르완다, 모로코, 토고 세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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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사회운동가·언론인·반정부인사 및 주변국 고위인사 해킹 혐의

앰네스티는 르완다 정부가 2016년부터 약 3,500명의 사회운동가, 언론인, 정치인, 외교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르완다 정부는 2019년에도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외 反르완다 정부 인사 등 1,400명의 메신저앱 왓츠앱(Whatsapp)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르완다 정부는 스파이웨어 이용 사실을 부인했다. 감시 대상에는 루세사바기나(Paul Rusesabagina)*의 딸 카님바(Anaise Kanimba) 등 반정부인사의 친인척 뿐만 아니라 남아공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 루군다(Ruhakana Rugunda) 우간다 총리 및 정보부, 군 고위인사, 부나니(Alain-Guillaume Bunani) 부룬디 총리, 콩고민주공화국 고위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영화 <호텔 르완다>의 실제 주인공이자 反카가메 정당 MRCD(Rwanda 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2020.8월 르완다 정부에 체포되었으며, 르완다 검찰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한 상태임. 
남아공 대통령실은 7.21.(수) 라마포사 대통령의 핸드폰이 감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발표하며, 해킹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한 르완다와 남아공 관계가 회복되려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안타깝다(pity)"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루타 외교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7.29.(목) 르완다 정부가 페가수스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상기 주장은 르완다의 이미지를 폄훼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르완다와 남아공은 2014년부터 남아공 주재 반정부 단체인 RNC 및 반정부인사들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2020년부터 회복 추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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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해외인사뿐만 아니라  자국 국왕, 총리까지 감시 혐의

모로코의 감시 대상은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되며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등 프랑스 국가 고위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마크롱은 WHO 총장인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와 더불어 2019년부터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모로코는 미셸(Charles Michel) 전 벨기에 총리 겸 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국 말리(Robert Malley) 외교관, 알제리 고위 인사 등 해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와 오스마니(Saadeddine Othmani) 총리, 사회운동가 및 언론인 약 38명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로코 측은 상기 주장이 근거 없는 혐의라고 주장하며 포비든 스토리즈를 고소한 상태이다. 이어 모로코는 유네스코(UNESCO)가 비영리언론기구 포비든 스토리즈의 페가수스 관련 조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였다. 유네스코 측은 집행 중인 글로벌 미디어 수호 펀드(Global Media Defense Fund)를 통해 2020년 사업의 일환으로 포비든 스토리에 3만 5천불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맞으나, 이 기금은 탐사 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페가수스 조사 관련 공지를 받지 않았으며, 연관된 바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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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자국인 300여 명 이상 감시 혐의... 이스라엘 정부와 친근한 관계 

공개된 리스트에 포함된 토고인은 300여명 이상으로 대부분이 야당인사, 언론인, 인권운동가이다. 특히 토고 나싱베(Faure Gnassingbe)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재 망명 중인 야당 인사 앗차담(Tikpi Atchadam), 코조(Agbéyomé Kodjo)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고 언론인들은 토고가 특히 이스라엘과 외교, 안보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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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NSO Group, "음주운전 사건에 자동차 제조업자를 탓하지 말라"

이스라엘 NSO Group은 상기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자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페가수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안은 고객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현재 페가수스에 등록된 대상은 1년에 100명 정도로 아직 5만명을 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번호가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해킹에 성공했다는 뜻도 아니라며 리스트의 진위여부를 의심하였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모로코 모하메드 6세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아공 폭동 사태의 원인과 현황"
지난 7.7.(수) 주마(Jacob Zuma) 前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법정모독혐의로 경찰에 자진출두하며 1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마 前 대통령의 수감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남아공을 혼돈으로 빠뜨렸다. 폭력사태로 인하여 200명 이상이 숨졌고, 남아공 경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주마 前 대통령은 법정모독뿐만 아니라 부패 혐의도 안고 있다. 특히, 남아공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 인도 출신의 굽타(Gupta) 가문과 손잡고, 부패 관련 사안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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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사태, 경제적 위기가 사태의 근본 원인

그러나 주마 前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문제를 넘어서, 남아공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32.6%에 달하며, 청년층 실업률은 46.3%에 육박한다. 실제로 소요사태 도중 상점을 약탈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젊은 청년층이었다. 또한, 남아공의 집권당인 아프리칸 국민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실패한 경제정책도 사회갈등의 불씨가 됐는데, 남아공 집권당은 빈곤층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부는 소수의 계층만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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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의 늦장 대응이 일을 키워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대응도 허점을 보였다. 일례로, 정보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경찰은 경계를 게을리 했으며, 마피사누쿨라(Nosiviwe Mapisa-Nqakula) 국방부 장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라마포사(Cyril Ramaphosa) 現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폭력 사태를 반란이라고 주장했으나, 마피사누쿨라 장관은 이번 사태를 범죄의 형태를 가진 반혁명적 행동(Counterrevolution)일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서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2021년도 2/4분기 아프리카 관련 국외 학술자료 목록 」 
  2. 모바일앱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 모바일앱 [iOS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3. 주요 발간물 (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아프리카 비즈니스 가이드」,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이야기로 만나는 아프리카」, 「Af-PRO 한국과 프리카를 잇다 - 두 번째 이야기」 )
  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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