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1월 첫 번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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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8 일요일
[모아보기🙉] 2023 국방예산 문제점 오마이뉴스 연재기고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국방예산💰이 57조14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3.8%p 감소한 5.1% 증액률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오히려 1%p 늘어난 4.4% 증액률을 적용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통사는 국회가 2023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한 이후부터 국방예산 확장의 배경에는 '힘의 의한 평화'라는 전도된 안보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국방예산 확장의 근거, 그리고 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마이뉴스 연재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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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화] 북한 위협 해소? 윤 정권,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지다
    "국회마저 맹목적인 군비증강의 들러리가 된 지금 군비확장을 막고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 주체는 국민뿐이다."

  • [3화] 북한 우위 비대칭 전력 없고, 주변국 위협도 근거 없어
    "한국이 주변국 위협론을 앞세우며 군비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 나서면 한국보다 GDP와 국방예산이 큰 중국·일본 등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를 부추긴다."

  • [4화] SM-3/SM-6 미사일 도입, 미국 인·태 전략 등에 동원가능성 커
    "SM-3/SM-6 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미일 방어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포위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우리 안보를 되레 위태롭게 한다." 

  • [5화] 장성 인건비 불법집행 용인? 국방부는 국회 무시, 국회는 의무 방기
    "국회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지나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운영된 장성 정원을 2023년 예산편성 장성 정원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다. 군의 무분별한 기득권 확대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현안👨‍🏫] 미일 외교국방(2+2) 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행동 예정

지난 해 12월 16일, 일본 기시다 정권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소위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하였습니다.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에는 미일 외교국방(2+2) 회담, 13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지침📑(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정보, 후방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한반도와 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국주의적 팽창과 침략으로 파멸을 면치 못한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이자 구냉전적 대결을 능가하는 신냉전적 대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평통사는 미일 외교국방(2+2) 회담, 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평화행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아보기]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에 대한 평통사 논평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응한다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남북 평양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와 2004년 6·4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원인 중 하나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 허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할 뿐만아니라, 한반도의 상황을 극한대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합의들로 남북을 막론하고 그 어떤 정권의 이해에 따라 파기되거나 그 이행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의 논평, 분석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 [논평]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2018. 4. 27)
    👉 바로보기

  • [논평]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평통사 논평(2018. 9. 19)
    👉 바로보기

  • [분석자료]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2018. 11. 18)
    👉 바로보기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 하는 청년, 청소년 합천평화캠프🏃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미국의 원폭투하,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까지. 한국원폭피해자는 지금도 대물림되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일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역사를 🔈알리는 일입니다. 또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에서 한국원폭피해자를 만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공부하며 청년·청소년들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평화캠프를 기획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 ~ 28일 (토)
🔹장소 : 이화만리녹색농촌체험마을
🔹참여대상 :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신청 :  https://c11.kr/19b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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