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0년 12월 뉴스레터 🏃

2020년에도 군인권센터 활동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2020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접수는 1월 7일까지입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원회원의 경우 자동 처리되오니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착수

군인권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는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개발,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0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기금 사업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침해 피해 지원,

더 많이, 더 풍부하게

군인권센터는 2020년 11월 기준 총 1,580건의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2020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기금 사업을 통해 긴급한 법률, 의료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풍부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상담 현황은 2020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 건수,

국방헬프콜보다 더 많아

올해로 설립 1주년을 맞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11월 기준 101명의 피해자를 상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같은 기간 국방헬프콜을 찾은 피해자에 비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의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영창제도,

마침내 위헌!

군인권센터는 2013년 첫 헌법소원 제기 이후 꾸준히 억울하게 영창에 간 병사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올 9월,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영창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월에는 국회에서도 영창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다시 군대로!

올 1월, 대한민국 육군은 성확정 수술을 한 MTF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더 이상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이 전역의 이유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황당한 전역에 맞서 차별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변 하사의 복직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엉망으로 진행 된 계엄령 문건 수사, 검찰은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올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군이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 수사기관이 방치한다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코로나19, 군 인권 상황 모니터링

코로나19를 이유로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통제와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시설 확보 계획을 미흡하게 세웠다가 부랴부랴 간부 개인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는 일에 경종을 울렸고, 코로나 성금을 장병들로부터 강제 갹출 한 사건을 세상에 알려 바로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과 무관하게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제기하는

새로운 물음들

군인권센터는 올해에도 당연하게 여겨져온 것들에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병사의 두발은 왜 간부보다 짧아야 하는가?’, ‘훈련병은 왜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가?’가 그것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병사에 대한 과도한 두발 제한과 훈련병 휴대폰 사용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의 시각으로 만든 새로운 물음, 반드시 변화로 이끌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