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발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그래디언트 레드캡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세중
*발의: 강준현 의원
*어떤 내용이길래
=면세점 고객 유치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금융사의 전용 계좌에 먼저 송금해 별도 관리.
=송객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군소 여행사들이 폐업 신고 등을 통해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어떻게 영향 주나
=송객수수료 수금 과정에 별도 단계 추가로 관련 절차가 번거로워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하림 선진 팜스토리
*발의: 송기헌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
*어떻게 영향 주나
=육류 제조업체의 사업에서 난점 중 하나인 사육 농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김용판 의원, 이헌승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어떻게 영향 주나
=지방 미분양 리스크 감소
▶지방재정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관련 업체
*발의: 이원욱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의 운영 및 인프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배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어떻게 영향 주나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입주 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분야 관련 정부의 간접 지원 증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에스퓨얼셀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발의: 이원욱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
*어떻게 영향 주나
=관련 업종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증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발의: 박성중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해당법 중 유지가 필요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재.
*어떻게 영향 주나
=통신사들의 영업 비용 증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