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5호 2022.01
2022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달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를 모으는 1월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국제전략센터도 작년을 돌아보고 더 나은 한해를 만들어갈 계획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기후위기는 진행중이며, 자본주의로 인한 세계 곳곳의 폐해는 셀 수 없이 많아 보입니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2022년을 힘차게 살아갈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듣고 있으면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요즘,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접하는 뉴스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과 부정의에 맞서 거침없이 싸우는 민중들이 있으며, 오랜 투쟁 끝에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고, 새로운 투쟁을 모아내기도 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맞서 2020년 12월에 전면 파업을 시작해 회사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금품 회유, 매일 날아오는 처벌 협박 메시지, 거대 로펌을 앞세운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136일간 투쟁을 벌여 고용을 보장받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모디 인도 총리 정부의 농업 부문 민영화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보호 조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개악법에 맞서 1년간 수십 만 농민과 농업 노동자의 시위를 벌인 결과 정부는 농업개악법을 폐지하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심화된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중국, 조지아, 멕시코, 대만 등에서 착취에 반대하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8만명의 배달노동자가 기업의 불투명한 임금 산정 방식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힘든 조건에서 단체로 앱을 꺼버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민중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한걸음씩 앞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2022년을 힘차게 시작할 에너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세력에 맞서 이길 때까지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민중이 써내려온 역사 말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민중을 위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센터는 올 한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영감을 주는 전세계 진보적 실험, 운동, 정책, 이론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공유하고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투쟁과 승리의 소식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승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더 많은 승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주택제도의 미래, 네덜란드 사회주택제도를 살펴보며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홍승현(경제정책연구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회주택 박물관 및 사회주택 전경(사진: bizwatch)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사회주택협회가 처음 창립되어 현재까지 수도권과 전북, 부산에 총 4,389호(서울 3316호 / 경기 88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들이 참여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빈집 살리기, 공동체 주택 등)의 사회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공급량 자체가 미미한 상태이다. 표출된 수치만 놓고 보면 향 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심각하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택 보급률이 높은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운영되어 온 것인가?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19세기 말 도시로 밀려드는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도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공급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라 일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제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주택협회라는 민간(비영리 80% / 영리 20%)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현재 네덜란드 내 사회주택의 수는 약 225만호이다.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우 9개 사회주택협회 조직이 총 19만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암스테르담주택협회연맹(AFWC) 하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 지구 살리기 계획 1부 번역: 심태은(번역팀장) 이재오(번역팀) 2021년 중반에 전 세계 26개 연구 기관이 모여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자리를 가졌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을 필두로 하여 진행된 회의를 거쳐 일명 지구 살리기 계획(A Plan to Save the Planet)을 수립했다. 이 글에서는 이 계획의 지향, 원칙, 지평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입부에서는 ‘포용적 자본주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 논리가 대중의 관심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자본주의의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살펴본다.
[1월 진보포럼] 칠레, 신자유주의의 무덤이 될 것인가? 항쟁부터 제헌의회,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의 의미
2011~2013년까지 칠레에서는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2019년에는 지하철요금 30페소(50원)인상이 계기가 되어 부정부패, 민영화,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유권자 78%가 피노체트 시대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2021년 12월, 전 학생운동 지도자인 가브리엘 보리치는 "신자유주의의 요람이었던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56%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1월 16일 국제전략센터는 정의당 당원모임인 세계진보정치포럼과 함께 칠레의 언론인이자 활동가, 칠레 공산당 당원 타로아 수니가 실바를 초청해 보리치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제헌의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보정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또한 변호사이자 칠레 제헌의회 부의장보로 활동하고 있는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의 인터뷰도 사전에 진행해 진보포럼 당일 내용을 공유하였다. 아래는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사전 인터뷰와 타로아 수니가 실바와의 대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화제의 책] 워싱턴불렛
비자이 프라샤드의 <워싱턴 불렛 - CIA, 쿠데타, 암살의 기록> 한국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 - <워싱턴 불렛> 본문 중에서 "한국 독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자기 삶과 역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실 그렇지가 않다. CIA와 미국 국무부 문건에는 미국 정부가 1948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지배 세력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지원하고, 박정희의 독재정권, 그 이후에는 전두환을 전폭 지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한국독자에게 보내는 저자의 서문 중에서 <워싱턴 불렛>은 칠레 군사 쿠데타에서 볼리비아 반혁명까지, 세계의 현대사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어떻게 민중의 민주적 과정, 혁명, 그리고 희망을 암살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권력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를 동원해 진실을 감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워싱턴 불렛>에서 보여주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폭로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전략센터는 <워싱턴 불렛>의 번역본 감수와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저자와 직접 소통을 하며 번역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미제국주의가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동원해 은폐하고 왜곡해 온 개입과 침략의 역사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워싱턴발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의 진보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는 세계 많은 민중과 연대하며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 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점 도서 링크> 교보문고 https://bit.ly/3qScYlQ 알라딘 http://aladin.kr/p/wfIqp 예스24 http://yes24.com/Product/Goods/10598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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