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 일주일 전, 그리스에서 일어난 참사

안녕하세요 독자님, 이엪지 에디터 올리브예요. 오늘은 건강 상의 이유로 휴재 대신 예전에 발행한 콘텐츠를 일부 재편집해 다시 보내드려요. 이번 뉴스레터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관련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글 중 일부는 2021년 1월 25일에 발행된 글로, 현재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난민협약이 인권협약인 이유?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는 어떤 형상을 한 인간보다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 같아요. 밖에서는 총성이 들리고, 쓰러진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 제 몸과 맞먹는 크기의 총을 들고 걸어가는 아이들... 꿈과 희망보다는 생존과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풍경들이요.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권침해 때문이에요. 본국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극심한 차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인근 국가로 피난을 왔는데, 그 나라에서 난민을 거부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다면? 난민에겐 목숨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난민이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난민협약이 인권협약인 이유는 여기에 있죠. 난민 중에서는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 가난,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 타지를 떠돌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 '박해'를 받을 외국인?

국제기구 입장에서 난민은 미래에 국적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난민협약상 5대 사유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특정 사회집단)로 인해 박해를 받을 외국인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박해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의미해요. 한국 대법원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죠. (참고 : 공익법센터 어필)

📍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출처 : 2023.06.15/뉴스데스크/MBC

불과 일주일 전,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해양 참사가 발생하며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요. 600명이 넘는 난민을 빼곡히 실은 어선이 뒤집히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그 배는 안전장치 하나 없는 불법 어선이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어선에 빼곡히 타고 있었냐고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분쟁과 박해로 생존에 위협을 받아 탈출한 난민들에게는, 복지 정책이 발달한 유럽으로의 이주가 절실한데요. 그리스의 경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고 해요. 문제는 유럽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배를 타려면 브로커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난민들은 각종 살해 위협과 폭력, 성폭행에 노출되고요.

브로커들은 난민의 취약한 입지를 악용해 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수금하고, 돈이 없으면 배에 태워주지 않아요. 게다가 최대한 연료값을 아끼기 위해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빽빽하게 태우고 가죠.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지중해를 건너려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아요.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 해안 부근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최소 94명이 숨진 바 있죠.

그렇다면 왜 다들 난민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요? 왜 난민 문제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왜 난민을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번 꼭지는 난민의 세계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올리브와 브랜디의 대화로 구성해보았어요. 아직은 난민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갔기를 바라요 :)

🗞 언제 처음 난민 이슈를 알게 됐어?

올리브 : 작년 여름 때 <사마에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알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난민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은 없겠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 처음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거든. 그래서 난민 이슈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국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한 사람들이잖아.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에서 난민으로 나왔던 빅토르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영국에 난민 신분으로 온 거였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난민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이해관계없이 진짜 그냥 ‘생존’의 문제구나, 싶더라고.

브랜디 : 사피엔스 스튜디오(유튜브)에서 난민 관련 토론 영상을 보고,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라는 책을 읽었어.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일단 나부터가 난민에 대해 근거 없는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더라. 또 한국 정부가 난민에게 문을 닫고 있고, 반감을 갖고 있다고 느꼈어.

🚪 정부가 문을 닫고 있다고?

출처 : 2023.04.17/뉴스데스크/MBC

브랜디 : 여러 이유로 박해를 당해서 피난 온 난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여러 이유’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정해진 5대 사유만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넌 5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식으로, 자세한 내막은 확인하지 않는 거지. 심사에서 탈락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당사자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랄까?

올리브 : 맞아.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인도적 체류로의 도피'라고 하더라고. 한국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이 각각 매우 다른데, 시리아나 예맨에서 온 전쟁난민은 “난민협약이 정한 난민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난민 지위가 한국에서 거절당해왔대. 난민협약이 정한 5대 사유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난민들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고 있는 거지.

브랜디 : 맞아 도피 경향! 사실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는 범위는 달라도 결국 동등한 존재잖아? 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가입자격 외에는 아무런 정착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단순 노무직'에 제한되고, 최근에는 난민법 개정 이슈로 체류 재신청마저 어려워질 거래.

🧐 난민을 두려워하는 이유?

올리브 : 사실 나도 영화 <가버나움>을 보기 전까지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어. 당장 내 옆집에 난민이 살게 된다면 겉으로는 “존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지. 난민 혐오 정서가 깔린 가짜 뉴스나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은 거 같아.

브랜디 : 내 옆집에 난민이 산다는 건 누군가의 옆집에도 산다는 거니까. 나만 괜찮다고 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해.

올리브 : 또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이유모를 두려움을 느끼나’를 생각해봤는데, 언론에서 난민을 다룰 때 사람이 아니라 사건으로 다루는 느낌이 들었어. 난민 중에서는 나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맨유의 열혈 팬도 있을 거고, 채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는 ‘난민’은 개개인이 완전히 지워지고 특정 ‘집단’으로서만 조명되잖아.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프레임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난민을 보는 시선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

브랜디 : 미디어나 언론의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정부나 정치권의 태도가 특히 중요한데, 한국은 그 점이 아쉬웠어.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직후 정치권에서 직접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 보통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은 공포와 혐오를 낳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이슬람 공포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다?

NO! 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으로의 송환이에요.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불법 취업이건 폭력이건 난민이 법을 어기면 바로 추방될 텐데, 과연 그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2017년 범죄 발생 건수는 576만 건으로 2016년보다 9.6% 감소했다고 해요. 비독일인 범죄도 전년보다 22.8% 줄어들어, 사실상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한 난민 중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혹독한 심사는 물론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내야 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며 입국할 테러리스트가 있을까요? 🧐 (참고 :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 누구나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

환경 문제나 인권, 동식물권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심리학을 같이 배우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확증 편향'이라는 이론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기존의 지식, 태도,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 적극적으로 ‘선별'하는 경향인데요. 쉽게 말해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스스로에게 입증하기 위해, 편향을 강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예요. 대중이 기후위기는 물론 인권, 동식물권에 대해 관심 없어하고, 회피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이 오래된 본능 때문이죠. 어떤 이슈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참고 : <기후변화의 심리학>)

가령 A는 SNS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채식하면 단백질 부족.. 98%의 채식인이 단백질 부족하다는 결과 나와". A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채식하는 친구 B에게 링크를 보냅니다. “야 내가 말했지? 단백질 부족하다고 했잖아~”라면서요. B는 뉴스에 나온 통계의 출처를 살펴봅니다. 논문입니다. 구글에 검색했더니 표본이 10명, 연도는 1995년으로 뜹니다. B는 A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는 화를 내며 또 다른 근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A와 B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A와 B 둘 중 누가 옳고 그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자료를 매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론인도 모두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이번 난민 이슈를 조사하면서 확증 편향의 위험성을 크게 체감했는데요.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독자의 리터러시 능력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보 전쟁에 사로잡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는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 독자들은 성급한 가치 판단을 경계하고, 때로는 반대 성향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난 길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사실 길이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차 생긴 것이다." - 루쉰,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