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리포트⑥】 2020학년도 전국단위자사고 출신 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0.10.20) 외대부고 신입생 10명 중 9명, 민사고는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지역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입학에 따른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2020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함. ▲ 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2,418명)의 53.9%(1,304명)가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 및 지역적 격차를 확인함.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결과①】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인 1,304명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 - 특히, 2020학년도 신입생 중 외대부고는 90.3%, 민사고 79.7%, 상산고 59.4%가 서울·경기지역 출신 【분석결과②】지역인재 선발 외면한 민사고, 강원지역 신입생 5명에 불과 - 전국단위 자사고 9개 중 8개교는 지역인재전형을 운영, 현대청운고는 해당 전형 미운영 - 단, 현대청운고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학생의 61.1%가 해당지역 학생임. - 민사고의 경우 횡성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집인원이 단 1명으로 지역인재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분석결과③】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 -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강남(15.5%)·양천(14.2%)·서초(10.6%)·송파(9.7%)로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에 해당함. 즉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50%(165명)로 서울 지역 합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임. - 경기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용인(25.9%)·성남(16.2%)· 수원(10.4%)·고양(9.7%) 순으로 역시 경기의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임. 이 지역 출신이 경기 지역 합격자의 62%(384명)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별로는 민사고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생 중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93명으로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서울) / 성남·안양·고양·용인·수원(경기) 전체 입학생의 58.9%에 달함 - 외대부고 2020학년도 입학생 중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239명으로 송파·강남·노원·서초(서울) / 용인·성남·고양·수원·안양(경기) 전체 입학생의 66.6%에 달함 - 2019년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에 의하면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69%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사교육비를 지출함. ▲ 이처럼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더불어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인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단위 자사고 9개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2,418명 중 53.9%인 1,304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중학교 출신임. 먼저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한국외대부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총 9개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선발한 2020학년도 신입생(2,418명)의 53.9%(1,304명)가 수도권 출신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사고의 경우 전체 입학생 158명 가운데 79.7%인 126명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생이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지인 강원 지역 학생보다 25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상산고의 경우 소재지역인 전북 학생은 74명으로 20.2%인 반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약 3배 가량인 218명으로 59.4%나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외대부고의 경우 입학생의 90.3%가(324명) 서울·경기지역 출신이었으며 한국외대부고소재지인 용인 지역 출신 학생 107명을 제외하더라도 60.2%에 해당하는 217명이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 지역인재 선발 외면하는 민족사관고, 강원지역 신입생 5명에 불과 전국단위 자사고가 소재한 해당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 학교의 지역인재전형 운영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을 명시한 곳은 외대부고, 김천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하늘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북일고로 총 8개 학교였습니다. 해당 8개 학교 평균적으로는 24.8%의 비율로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청운고의 경우는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대청운고의 경우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모집 정원의 61.1%에 해당하는 110명을 선발해 지역 인재 선발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고의 경우는 횡성인재전형이 있으나 모집인원이 단 1명으로 지역인재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 전체로 확대해도 선발된 신입생이 5명에 불과해 지역인재 선발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 민사고 신입생의 61.4%, 외대부고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서울·경기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특구 출신 입학생 비율이 상당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상위 4개 지역은 용인(25.9%)·성남(16.2%)·수원(10.4%)·고양(9.7%) 순으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경기 지역 합격자의 62%(384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강남(15.5%)·양천(14.2%)· 서초(10.6%)·송파(9.7%) 순으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서울 지역 합격자의 50%(165명)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사고 학교 별로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 지구 출신 비율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외대부고 2020학년도 입학생 359명 중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지구 9개 지역 출신은 총 239명으로 송파·강남·노원·서초(서울), 용인·성남·고양·수원·안양(경기) 단위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무려 66.6%에 달했습니다. 민사고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생 158명 중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지구 10개 지역 출신은 총 93명으로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서울), 성남·안양·고양·수원·용인(경기) 전체 입학생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과열지구의 학원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생을 관리하고 지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선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입학하더라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경쟁에 우위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들에게 빠르면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선행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69.0%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9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조사). 다시 말해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서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갖게 되는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지난 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영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열 중심의 학교 다양화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이 방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방안 이후 올해 2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고측과 자사고측이 법적 쟁송을 예고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수직적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의 법적 쟁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인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수직적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0. 20. 강득구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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