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8
■ 미·중 안보
China Increases Defense Budget, Adopts Tougher Language for Taiwan (VOA 2024.3.6)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을 통해 국방 예산에 전년 대비 7.2% 증액한 2,313억 6,0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국방비 지출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규모이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인 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시진핑 집권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극심한 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방비를 7.2%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인민해방군(PLA) 지능화·현대화·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na accuses US of devising tactics to suppress China despite improvement in relations (Washington Post 2024.3.7)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1월 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미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중국을 억제하려 집착하고 있다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평화적인 대만 재통합을 추구하지만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y More American Weapons Will Soon Be Made Outside America (New York Times 2024.3.1)
미국은 호주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글로벌 수준에서 무기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도약에 대한 대응으로, 호주는 '고슴도치'로서의 방어력 강화와 미국 승인 하에 더 큰 무기 수출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무기 공동 생산 노력은 미중 안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ikki Haley Exits Republican Presidential Race (Wall Street Journal 2024.3.6)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헤일리는 15개주에서 동시에 치뤄진 슈퍼 화요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이후 중도 하차를 공식 발표했다. 헤일리는 고립주의 및 재정적 기강 부족에 대해 경고하며 의회에 임기 제한을 촉구하는 공약을 펼치는 한편,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진영의 구심으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강경 보수층의 지지세를 결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헤일리의 사퇴로 트럼프가 세 번째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욱 확고해졌다.
■ 지속가능성
S.E.C. Approves New Climate Rules Far Weaker Than Originally Proposed (New York Times 2024.3.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에 대한 새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2년 전의 본안보다 기업 부담을 줄여 기후변화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배출량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부품이나 사용자들이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치 사슬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을 공개해야 했으나, 새로운 안에 따르면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Two sessions’ 2024: China’s top advisory body told AI gap with US is widening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3.6)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발언이 제시됐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욱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기술 자립과 내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OpenAI가 출시한 Sora와 ChatGPT 같은 최신 AI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진척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Elon Musk vs. Everyone: The New Fight in AI (Wall Street Journal 2024.3.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를 통해 인류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것. 그러나 머스크의 이러한 행보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자사의 AI 그록(Grok)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AI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Microfactories: why smaller, highly automated factories are the future of manufacturing (World Economic Forum 2024.3.4)
디지털 대전환이 미래 제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등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새로운 형태의 ‘초소형 공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초소형 공장은 민첩하고 자동화된 모듈식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대형 공장들과는 차별화된 ▲비용 효율성 ▲유지 관리 ▲개인 맞춤화 ▲지속가능성 등 부분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How public AI can strengthen democracy (Brookings 2024.3.4)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AI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독점하면서 AI가 공공 이익보다는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 AI’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정부가 투명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전문 정부기관을 신설해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 AI’ 개발 및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Gender gap in tech jobs narrows across advanced economies (Financial Times 2024.3.3)
펜데믹 이후 선진국 여성들의 IT 산업 진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만연한 IT 산업계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시장의 높은 핵심 인재 수요, 기업들의 성평등 정책 및 유연 근무제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T 분야 여성 인력 증가율이 여전히 더디고 하이브리드 근무 취소, 광대한 인원 감축 전망 등으로 인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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