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헌재 결정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낙태죄 완전 폐지 입장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을 변호하고 있는 김두나 변호사의 글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 사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최근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집해방해와 증오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인권위의 의견에 대한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합니다. / 사진 인천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고 또 좁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기고가 연재됩니다. 두번째 기고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는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합니다./ 사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