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8 
■ 미·중 관계
[Opinion] Why Is China’s Economy Stumbling? (The New York Times 2023.8.10)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적 소비 억제와 노동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감추려고 해왔으나 이 전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곧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종종 타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Biden Restricts U.S. Investment in China (Wall Street Journal 2023.8.9)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양자 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예정이며, 타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은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역이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중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Financial Times 2023.8.17)
한-미-일이 3국 방위 협력 구상을 발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급 핫라인 개설, 연례 군사 훈련 개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 합의할 전망이다. 3국의 방위 협력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 결과는 8월 18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The Diplomat 2023.8.16)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동남아 국가들에게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전기차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전문 지식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잠재적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지속가능성
Youth activists win landmark US climate legal victory in Montana case (Financial Times 2023.8.15)
미국 재판부가 처음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미국 청소년 환경 운동가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Occidental buys carbon air capture tech firm for $1.1 billion (Reuters 2023.8.16)
석유업체인 옥시덴탈석유(OXY)가 탄소포집 기술업체인 카본 엔지니어링을 10억 달러(1조 3,4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는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형 석유업체 사이에서도 탄소 저감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The sceptical case on generative AI (Financial Times 2023.8.17)
AI 기술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 받으며 과대하게 가치평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과 AI 산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3가지 사실을 적시하며 대부분의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라지고 막대한 투자금이 손실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물리학자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으나 원자폭탄을 개발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반박하며 미국이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