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이 0.42명에 불과한데 전남 영광군이 1.80명으로 4년 째 전국 1위를 차지했다구요. 해당 기사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파격적인 현금지원정책이 높은 출산율을 견인했다고 분석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1위엔 전남 영광, 2위 전북 임실, 3위 경북 군위 등 상위 10개 목록에 지방지자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요즘 지방은 출산전쟁이라 불리울 정도로 현금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비밀요원님,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 지역은 인구고령화 지수로도 상위권에 랭킹되는 곳들입니다. 합계출산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령인구 비율도 높다는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유는 다름 아닌 통계의 맹점에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현재의 15세 여성 한 명이 49세까지 낳으리라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합니다. 확정치가 아니라 예측치로서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 숫자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이름 그대로 연령별 출산율을 더한 것입니다. 15~49세 여성을 5세 구간으로 나눈 후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면 합계출산율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이 낳은 신생아수를 해당 연령의 여성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출산율은 당해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수를 보여주는 절대값이 아니라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들을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 고안한 ‘비율’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분모인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연령별 출산율은 감소하고,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면 연령별 출산율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건 해당 지역의 신생아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 해당 지역의 15~49세 여성이 감소했다고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풍선효과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정책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한다기보다 A지역에서 낳을 걸 B지역으로 이동해 낳는다에 가깝습니다.

  지방지자체로선 기간이 짧든 길든, 한 명이라도 해당 지역에 더 거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완전히 쓸모 없는 정책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려막기 출산율에 가까운 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엔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을 줬더니 지방의 출산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기에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의 저출생은 상당히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누적적으로 뒤엉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의 맹점은 이만이 아닙니다.

  출산율과 인구고령화가 상관관계가 있을 지언정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건 이미 위의 사례로도 드러났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구고령화는 65세 인구 비율이 그 아래 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65세 아래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건데요. 전쟁이 발발해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국가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었다면 애당초 전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100세 시대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52.4세였지만 지금은 80세를 거뜬히 넘깁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비약적으로 진화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즉,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수순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출생과 별개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유난히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건 이 또한 통계적 착시 효과에 일부 기인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크고 길기 때문입니다.

• 일본(1947~53년, 6년) 10.3% 
• 서유럽(1946~64년, 18년) 22.7% 
• 중국(1962~75년, 13년) 22.4%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1955년생 인구가 2023년 기준 68세이니 우리는 앞으로 16년 간 매해 80~100만 명 씩 뭉텅이 지어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겪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하면 매해 80~100만 명의 신규인구가 한국사회로 유입돼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출생아수는 24.9만 명입니다. 지금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신생아가 매해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소 복잡한 통계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라는 두 개의 독립사건을 하나로 퉁치듯 논의함으로써 인구구조 담론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선택과 집중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인구구조와 관련해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고령화가 문제인 이유는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를 집단적으로 부양할 재원이 우리사회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해법은 출산율을 끌어 올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당장 다음 해부터 신생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최소 25년 뒤입니다. 하지만 역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의 한국은 인구 3천 만 명의 시대, 수축사회라는 또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벅찬데 인구감소라는 제3의 언어도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보다 4배 가량 많은 신생아를 매해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아이를 지금보다 2배 가량 더 태어나게 유인하더라도 절대인구 감소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승전출산율, 출산율만 끌어 올리면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언론들은 저출생・인구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한국은 망했다” 등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낼 뿐입니다.

• 한국의 인구정책은 몇 명의 인구규모를 목표로 수립되고 있는가? 를 되물어야 합니다.

•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혹은
•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숙명이지만 그 속도를 지연시키려는 것인지, 혹은
•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전환 준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건지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가능인구(16~64세)를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약 4백만 명의 외국인이 필요하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출생이 인구고령화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여년 뒤면 한국인구가 지금보다 최소 천 명 이상 감소합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고 크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때문에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제기됩니다.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한국적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어떤 항목에 우선순위를 높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델타 월딩은 출산율 부양 정책이 비현실적이라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인구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민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길 바란다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게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과제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반면에 축소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에 좀 더 점수를 준다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감소에의 우려는 있지만 산업 부문 별로 뜯어 보면 정반대의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육체 노동 부문은 임금이 하락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업무는 임금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즉,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명암이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비춰 이뤄질 텐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떤 정책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실 건가요? 이곳에서 서베이에 참여해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한편 어떤 선택이든 사회적 갈등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최소화라기보다 어떤 집단에 이를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 출산율 정책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고민해야 하는 건 어떤 집단의 출산율을 더욱 끌어올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번은 한 명 낳을 아이를 2~3명 낳게 하는 것이구요. 2번은 안 낳을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의 출산지원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아예 결혼조차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도 함께 제시할 때라야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소득 상위층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사회적 갈등이나 화합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비밀요원님은 1번과 2번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델타 월딩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뜻깊었길 바라구요.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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