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
■ 미·중 안보
U.S. to Limit Sales of Americans’ Personal Data to China, Other Adversaries (Wall Street Journal 2024.2.28)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적대국에 민감한 자국의 개인정보 데이터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명령에 따라, 유전, 생체 인식, 건강, 위치, 금융 정보 등 특정 민감한 정보의 대량 판매나 전송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데이터 규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내 기업과 연구의 국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ow Trump and Biden have failed to cut ties with China (Economist 2024.2.2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디커플링(decoupling) 내지는 동맹/우호국으로의 공급만 이전(Friendshoring)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친환경 등 일부 공급망 변화는 두 국가를 더욱 밀접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공급망은 눈에 덜 띄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Michigan Primary Takeaways: ‘Uncommitted’ Makes Itself Heard (New York Times 2024.2.28)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주요 격전지 중 하나인 미시간 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선거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랍계 인구 비중(2.1%)이 가장 높은 미시건 주에서 가자 전쟁 관리에 대한 불만으로 예비 유권자의 13%가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며 다른 주로의 확산 가능성 예고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표를 얻으며 그들이 구축한 정치 연합의 취약성 노출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없음’ 투표율이 높아 대학 도시에 대한 공략 없이는 바이든의 본선이 위험해질 것 ▲니키 헤일리는 점치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성
Biden’s Green Factory Push Is Benefiting Republican States (Wall Street Journal 2024.2.27)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된 두 가지 주요 기후법으로 시작된 제조업 및 광업 분야의 친환경 전환 보조금의 대부분이 공화당 성향의 주에 전달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토지 개발 규제 완화, 인건비, 세금, 전기 비용 절감 등의 정책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공장 및 광산 투자의 4분의 3 이상이 공화당이 보유한 의회 지역구로 전달될 예정이며, 자동차 생산이 전기차 위주로 전환되며 미시간에서 남부까지 이어지는 소위 "배터리 벨트"가 탄생하기도 했다. 많은 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IRA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청정 에너지 정책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US and China agree to map out framework for developing AI responsibly.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C News 2024.2.24)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개발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양자 회담이 이번 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AI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 기술이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국 모두가 독립적인 기술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다.
Green Industrial Policy: A Holistic Approach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4.2.27)
최근 기후변화와 공급망 탄력성, 경제 안보, 악화되는 미중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녹색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녹색 산업정책은 무역, 지정학, 국내 경제 정책 및 기후 정책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와 시민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솔루션을 찾기 위한 새로운 총체적 접근 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 디지털 전환의 사회 변화
Navigating the cybersecurity labyrinth: Defining “reasonable” standards for businesses (Brookings 2024.2.22)
디지털 시대 사이버보안 현황과 합리적 대응 방안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사이버보안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정부 규제의 차이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진들은 긴밀한 지산학 협력을 통해 사이버위험 완화 연구에 몰두할 것을 주문하고 8가지의 이상적 대응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Is Google’s Gemini chatbot woke by accident, or by design? (Economist 2024.2.28)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성별 및 인종 등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키우는 오류를 바로잡고 다양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바이킹을 흑인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글사의 과잉 지침과 보정이 지목되면서 향후 구글의 귀추가 주목된다.
This is how AI is impacting – and shaping – the creative industries, according to experts at Davos (World Economic Forum 2024.2.28)
세계경제포럼이 AI가 기존 일자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이라 전망했다. 생성형 AI로 인해 일자리 위협에 노출된 예술 산업계가 AI를 활용한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에 열을 올리며 음악가 및 배우들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창의성을 개선하고 보완하며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계는 정부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How the Media Industry Keeps Losing the Future (New York Times 2024.2.28)
빅테크 기업의 소셜미디어가 언론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신문 및 잡지사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신뢰 가능한 뉴스 매체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는 모순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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