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때 정부는 '여성직종'을 제안했다. 1981년 근로복지공사는 '여성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연구'를 했다. '촉각적 지각, 연속적 주의 작업, 주관적 작업' 같은 것을 '여성에게 유리한 점'으로 꼽고, '여성에게 불리한 점'으로 '운동속도, 단시일 내의 일시적 주의 집중, 이론적 사고' 등을 꼽으며 여성직업훈련 직종을 선정했다. '여성직업능력개발'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기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르지 않다. 다른 모든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존엄을 깎아내린다.

동시에 어떤 노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질문할 기회는 봉쇄되었다. 여성은 언제나 일-하고 있었지만 '경제활동 참여'가 '노동'의 의미가 될 때 수많은 노동은 비가시화되었다. 주어진 시간에 돈으로 환산되는 상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유일한 질문이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지향과 목적을 밝힌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것도 상품인 사회에서 노동이 상품이 아니기란 쉽지 않다. 농사를 짓건, 자동차를 만들건, 청소를 하건, '노동-하다'와 '상품-되다' 사이를 자의로 벗어나기 어렵다.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지만 상품이 되지는 않겠다는, 어쩌면 불가능한 요구에 도전하며 복직투쟁 중이다.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을 '권리 생산 노동'이라고 말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의 권리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나에게 노동이란?" 권리중심 노동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진심, 새로운 도전, 꿈, 살아낼 힘, 자유, 만남, 이야기, 책임감, 배움, 희망, 사회에 한 발짝 나가는 것….' 이런 단어들을 상품의 포장지로 남겨둘지, 상품이 아닌 권리로 바꾸어낼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노동의 권리를 다시 쓰는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장애인들은 춤추고 노래합니다. 노래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리칩니다. 학교나 회사를 방문해 강의하기도 하죠. 모두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하는 노동입니다.

원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면했던 일이고요. 정부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DP)을 국회에서 비준하고도, 그 내용과 목적을 알리고 교육하지 않아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받은 적 있죠.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국가 몫이었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장애인에게 맡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CRDP의 내용과 목적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노동일까,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와 뒤섞여 오해를 낳기도 하죠. 지난해 6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가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전장연이 보조금으로 진행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 및 캠페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곧 '인식 제고 캠페인'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은 시위가 노동이라는 '거짓 포장'을 둘렀다고 말합니다.

시위도 노동일 수 있다는 생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상품·서비스처럼 시장에서 팔리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니까요. 여성들이 가정에서 도맡아 온 집안일을 '노동'이라 부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가 유지되고 나아가려면 '돈 버는 일' 말고도 필요한 노동이 많습니다. 집안일부터 그렇고요, 정치활동·사회운동·지식생산 역시 사회 전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노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도 더 많아지겠지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노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 전반에 대한 반란일 수 있다"(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노동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돈 버는 일'로만 노동의 세계를 다시금 좁히고,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기능과 실적을 요구하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깁니다. 2019년 공공일자리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도요. 

어떤 노동자들은 기능과 실적이 뛰어나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그의 노동이 꼭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죠. 돈 한 푼 못 버는 일이 도리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결국 모든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하게 만든 것처럼요. 지금껏 후자의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습관처럼 뱉던 "일하기 싫다" 혼잣말에는 내 노동을 그저 '돈벌이'로만 여기는 오래된 생각이 묻어 있었던 건 아닌지 되짚어 봤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 '돈 벌려고' 하는 활동으로만 내 노동의 가치를 한정해 온 것은 아닌가 해서요.

'나와 사회를 위한 일'로서의 노동을 더 자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요. 권리중심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