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2월 첫 번째 뉴스레터 [이 주의 한컷📸]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라!" 한미 국방장관회담 대응(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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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2023.1.31 (사진출처 :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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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화),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한미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실시,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확대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선제공격과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이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도리어 핵 사용을 유도합니다. 확장억제야말로 북한의 핵 보유, 강화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확장억제와 함께 핵무기 선제사용 등 핵무기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춘 북한의 신 핵법령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일/한일 동맹 구축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에 나서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은 3대 미중 공동성명을 위배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개입은 유엔헌장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국군의 개입은 헌번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평통사는 회담이 진행되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한미 당국은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고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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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 하는 청년 청소년 합천평화캠프(1/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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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청년회원, 그리고 청년평화아카데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전국의 청소년들 약 40여명이 평화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과 미국의 원폭투하,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라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핵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알아보고,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다짐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은 이번 캠프가 "2박 3일이 짧게 느껴질 만큼 알차고 뜻깊었다"고 이야기하며 올해 7.22 평화홀씨마당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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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누리통일누리 221호 (1월호) 발행
💖추천글
- [기자회견문] 미일 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 [현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윤석열 정부의 '위협 부풀리기'
- [2023 국방예산 문제점] 국방예산 총론/SM-3, SM-6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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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1/16)
기시다 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위기와 전쟁을 불러와 평화가 설자리를 잃게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기시다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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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철회 촉구
1인 시위(1/13)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 역행! 핵확산금지조약 위배! 핵대결 조장! 윤석열 대통령은 미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발언 철회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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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번 반대 비상시국선언 참가(1/12)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도 관련 시민사회 행동에 참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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