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한국판 그린뉴딜,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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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라디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있는데요, 이 그린뉴딜은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상황 가운데, 그린 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투자에 비해 이번에 발표 된 종합계획이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내용과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목적: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그린뉴딜의 추진전략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과,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 등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뉴딜 전략의 3개 분야, 총 8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집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내용 보러가기>>

뭔가 모순적인 것 같은 이 기분?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린뉴딜의 두번째 분야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이 강조하는 '탄소중립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목표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며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는 염려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이에 대해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0년 7월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유럽의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환이고,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

정부가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와중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와중에 우리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국내 석탄 발전 규모는 지난해 OECD 평균 22.2%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 녹색당은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린뉴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탄소예산이 10년도 채 안 남았다고 진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인 우르술라 허트필터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허트필터는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 측면에서만 이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다른 나라는 석탄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여전히 ing...🏭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은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목표와 기업의 투자활동은 여전히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밖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같이 말이죠.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 투자 결정 이후에,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에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이 발표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일입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고, 삼성이 호주의 석탄 항만 터미널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알려지자 호주 현지에서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린뉴딜의 목표에 걸맞게 한전 등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석탄발전사업은 함께갈 수 없습니다. 그린뉴딜이 제시한 3개 분야의 8개의 추진 과제와 현실의 기업 활동이 분리되어서도 안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방향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적절한 정책이 갖춰지고 이에 맞는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3줄 요약 <

👆.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며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과제가 발표됨.

✌.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은 것과는 모순적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은 변함 없이 진행 중

👌.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 그린뉴딜의 목표가 제시한 방향과는 너무 다른 현실

같이 읽어 볼 거리

애플🍎, 탄소배출 제로 도전!

애플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공급망에서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 중립화란,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해 ‘거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 생분해성 비닐 활용?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이용해 단호박 재배시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시험을 했는데요,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농촌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품질이나 생산성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원인 중 하나인 폐비닐 처리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할 거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오늘도 7기의 석탄발전소 공사가 한창 입니다. 대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이들 발전사업은 환경 오염·건강 피해에 더해 재무적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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