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수) 아프리카 소식

2020년 3월 11일 (수) | 2020-048호
한·아프리카재단 행사·공모 안내

  • 2020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 대회 (접수기간: 2020.3.11.~5.3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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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아프리카 국가 (총 7개국):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 아프리카 국가 (총 2개국): 라이베리아, 부룬디
  • 한국발 입국자 검역강화 아프리카 국가(총 13개국):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목차
1. 정치·외교
  • 리비아동부군벌(LNA) 하프타르 사령관, UN 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 군이 휴전 준수시 휴전협정 서명용의 표명 (Al Jazeera, 3.10.)
  • 남아공 고등법원,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정치 헌금 관련 국회 위증 혐의 ‘무죄’ 판결 (Reuters, 3.10.)

2. 경제·통상
  • 콩고민주공화국, 홍콩 프론티어서비스그룹(FSG) 자회사에 보험업 허가 (Reuters, 3.10.)
  • 콩고공화국, IMF와 회담에 앞서 다국적기업들과 부채 경감 위한 협상 재개 노력 (Reuters, 3.11.)

3. 사회·문화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최초로 LGBT 건강센터 개원 (Reuters, 3.11.)
  • 세계보건기구(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사퇴청원 45만 명 돌파 (The Independent, 2.10.)

1. 정치·외교
리비아동부군벌(LNA) 하프타르 사령관, UN 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 군이 휴전 준수시 휴전협정 서명용의 표명 (Al Jazeera, 3.10.) 
9일(월) 리비아동부군벌(LNA) 하프타르(Khalifa Haftar) 사령관이 佛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UN 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 군이 휴전 준수시 휴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프타르 최고사령관과 마크롱 대통령 간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4월, 하프타르 사령관은 GNA의 통제하에 있는 트리폴리(Tripoli)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개시했다. 이밖에 리비아에는 무기 금수조치가 위반되며 무기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석유 수입을 놓고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난 1월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종전협상을 무색하고 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를 둘러싼 교착상태와 세입문제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질문에 하프타르 사령관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프랑스는 하프타르 사령관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 속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GNA의 알사라지(Fayez al-Sarraj) 총리와 추후 회담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연관기사 
- 살라메 UN 리비아 특사, 스트레스로 사임 결정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3월 3일자 뉴스
- UN 중재 리비아 내전 종전협상, 결론 내지 못한 채 마무리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3월 2일자 뉴스
- UN 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 제네바 개최 종전 협상 참가 중단 선언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2월 20일자 뉴스
남아공 고등법원,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정치 헌금 관련 국회 위증 혐의 ‘무죄’ 판결 (Reuters, 3.10.) 
10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고등법원은 남아공 反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과 관련된 국회 의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한 선거 모금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국회에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남아공 고등법원 판사들은 反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의 법 해석에는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들의 의혹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그의 전임자인 주마(Jacob Zuma) 前 대통령 지지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남아공 反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의 음케바네(Busisiwe Mkhwebane) 위원장은 과거 라마포사 대통령이 ANC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아공 기업으로부터 50만 랜드(약 32,500 불)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의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케바네 위원장은 라마포사 대통령 측이 수백만 랜드에 달하는 기부금을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이번 항소 재판에서 돈세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선고했으며, “사적인 성격의 기부금 기탁 행위는 反부패기구의 권한 밖”이라고 덧붙였다. 
2. 경제·통상
콩고민주공화국, 홍콩 프론티어서비스그룹(FSG) 자회사에 보험업 허가 (Reuters, 3.10.)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보험청(ARCA, Insurance Regulation and Control Authority)은 홍콩 보안물류사(社) 프론티어서비스그룹(FSG, Frontier Service Group)의 DR콩고 자회사(글로벌파이오니어어슈랜스, Global Pioneer Assurance)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내렸다. FSG의 DR콩고 소재 자회사는 광물을 추출 및 판매함과 동시에 보안 관련 업무도 담당하는 회사이다. FSG의 대표 프린스(Erik Prince)는 과거 이라크 전쟁시 블랙워터(Blackwater)라는 회사를 운영하다 민간인 불법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 동사를 매각하고 2014년부터 FSG로 개명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해 베네수엘라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전복시키기 위해 사병 배치도 계획한 인물이다. DR콩고 정부당국은 보험 부문의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케냐의 ‘메이페어보험사(社)(Mayfair Insurance)’와 ‘범아프리카 스누 그룹(pan-African Sunu Group)’ 및 3개 보험중개사에 보험업 허가를 내렸다. 한편, FSG는 중국 국영투자회사인 CITI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이며,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콩고공화국, IMF와 회담에 앞서 다국적기업들과 부채 경감 위한 협상 재개 노력 (Reuters, 3.11.) 
10일(화) 콩고공화국(이하 콩고)의 국영석유기업 SNPC의 오밍가(Maixent Raoul Ominga) 사장이 콩고 정부당국은 4월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회담에 앞서 글렌코어(Glencore)와 트라피구라(Trafigura)와 같은 다국적기업들과 약 17억 불의 채무 삭감을 논의한 일련의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해 7월, 콩고 정부에게 3년간 4억4천9백만 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콩고 정부에 지급된 대출 자금은 4천5백만 불에 불과하다. IMF는 콩고 정부가 추가로 대출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석유를 담보로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IMF는 콩고 정부의 부채 경감을 위한 3년 기한의 대출 프로그램 승인 당시, 국가 부채가 콩고 전체 GDP의 85.5%에 달하는 95억 불 규모라고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인권단체인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가 지난 1월 SNPC의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SNPC가 IMF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밍가 사장은 “SNPC의 부채는 콩고공화국의 부채가 아니다. SNPC 부채는 우리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콩고공화국은 석유 다국적기업들과 생산 협정의 일환으로 수십억 불 규모의 유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3. 사회·문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최초로 LGBT 건강센터 개원 (Reuters, 3.11.) 
10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LGBT 건강센터(Queer Wellness Centre)가 개원했다. LGBT 건강센터는 성소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ILGA에 따르면, 아프리카 55개 국가들 중 33개 국가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감옥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이며, 1996년 헌법 개정 당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센터 소속 음벨레(Mzamo Mbelle) 의사는 “남아공에는 이미 성소수자들을 위한 진료소가 5개나 존재하지만, 남성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위한 건강센터는 아직 없었다”고 운을 뗀 뒤, “800만 명의 남아공 국민들이 HIV 양성이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고 밝혔다. 더불어 LGBT 인권운동가인 코틀롤로(Thami Kotlolo)는 “그동안 남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환자들은 LG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에게 외면당하거나 오진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하며 건강센터 개원에 감사를 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사퇴청원 45만 명 돌파 (The Independent, 2.10.) 
지난 1월 31일(화) 한 캐나다 청년이 美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세계보건기구(WHO)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의 사퇴청원서를 등록했다. 현재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3월 10일(화) 기준 전 세계의 약 4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가 통제 불능사태가 된 것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한 데 원인이 있다. 그는 1월 23일(목) 중국의 코로나19의 국제비상사태 선포도 기각했으며,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당시 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믿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에 대한 신임을 드러내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유럽과 북미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비상사태 선포 ‘팬데믹(pandemic) 선언’을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사퇴촉구 청원은 청원 참여목표인 50만 명을 넘어설 경우 UN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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