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클리 (2023-23호)

No.23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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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애금지법 제정으로 보는 아프리카 성소수자 제재 현황>

ⓒFlickr

지난 5월 29일, 우간다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최고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동성애금지법이 발효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아프리카 성소수자 관련 처벌 현황을 살펴본다.

+ 우간다 동성애금지법 제정 배경 및 내용

지난 5월 29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앞서 2일에 우간다 의회를 통과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동성애 활동 모집/홍보/후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14년 △단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의 경우, 징역 10년 선고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앞선 3월에 우간다 의회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확인만 되어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본 조항은 결국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 삭제된 바 있다. 아니타 아몽(Anita Among) 우간다 국회의장은 “우간다가 보호해야 할 문화가 있다”며, “동성애 문화가 서방 세계로 하여금 우간다를 지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비단 우간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케냐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서구의 LGBT* 문화가 제2의 식민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는 서방이 아프리카 인구 증가세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인 리그1 소속 파리 생제르망(Paris Saint-Germain)에서 활약했던 세네갈 출신 미드필더 이드리사 가나 게예(Idrissa Gana Gueye)의 경우, 문화 차이를 근거로 들며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리그1 선수들은 지난 5월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등번호가 마킹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으나, 게예 선수는 이를 거부하며 두 차례 결장하였다. 그를 옹호하는 다른 아프리카 출신 동료 축구선수들은 “세네갈과 프랑스의 문화 차이는 크다”며, “게예 선수가 프랑스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과 달리 조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세네갈 역시 동성간의 성관계에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리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약칭하는 단어

일각에서는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반의 반(反)성소수자 인식은 단순히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우간다의 한 저널리스트는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고소득인 축에 속하거나, 경제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거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국가들에서는 반(反)성소수자 여론이 비교적 약하다”고 지적했다. 빚에 허덕이거나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만한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을 지목한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돌림과 동시에 종교적, 문화적 정서를 건드림으로써 표를 얻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반응

미국, 영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물론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사회는 우간다의 동성애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우간다 정부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호세프 보렐(Josep Borell)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법안 통과는)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간다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우간다와 국제 파트너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Council)는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反)동성애 법안이 법제화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법안은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역시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동성애금지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며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우간다의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동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연간 총 10억 달러를 우간다에 투자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의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아프리카 내 성소수자 관련 제재 현황

‘국제LGBT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ILGA)’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국가는 22개로, 그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북부 지방의 주들은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지역은 이슬람권 문화가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북부 지방 역시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샤리아법(Shariah)이 통용되는 지역이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종교 율법으로, 일부 이슬람 국가 및 지역에서는 샤리아 율법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에 그치지 않고 국법으로 역할하기도 한다.

또, 지난 5월 동성애금지법이 제정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감비아, 케냐, 말라위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동성애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동성애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나는 2016년 UN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난 2021년 가나 정부는 아크라(Accra)에 설치된 LGBT 센터를 폐쇄한 바 있다. 이후 인권 워크샵에 참석한 성소수자 단체 관련 인물 21명을 체포하고, 8월에는 본인이 성소수자인 것을 밝히기만 해도 전환 치료(Coversion therapy), 즉 한 사람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전환하는 치료를 진행하는 법안 논의를 의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성소수자와 관련된 단체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잠비크 역시 LGBT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의 공식적인 설립을 막고 있다. 에스와티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허용되지만 ‘에스와티니 성소수자(Eswatini Sexual and Gender Minorities)’라는 이름의 권리 옹호 단체의 공식적인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집트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들은 종종 부도덕, 불경죄 등으로 체포되곤 한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역시 동성애가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것과 달리, 동성애자들이 다양한 명목 하에 구류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성소수자의 권리를 합법화하는 국가도 점차 생기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남아 공은 헌법에 개개인의 성적 지향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다섯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만큼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개방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 범죄와 혐오 발언이 불법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동성애 혐오 범죄가 만연하다. 2021년 한 해에만 동성애 혐오 범죄로 인해 최소 24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하여 정부와 국민 정서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