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파이' 나누는 여성할당제는 불공정" 발언....

이에 대한 여성의당 응답은? "공정하게 반씩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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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의 얼굴을 닮은 평등한 의회를 요구한다. 성별을 포함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다양한 ‘다름’과 ‘차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등하게 대의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여성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이다. 여성은 국민의 절반, 시민의 절반, 그리고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반의 여성 대표성, 즉 여남동수를 지향한다. 여남동수는 여성과 남성이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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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남성의 과잉대표”와 “여성의 과소대표”라는 여성과 남성 간의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제안된 뒤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191개 국가 중 126개국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70여년 만에 2%에서 19%로 늘어났다. 비록 세계평균인 24.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여성의원의 증가에는 여성할당제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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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동수, 여성과 남성이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여성할당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고 있고 비례대표여성할당제는 의무인데 반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노력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남동수실현을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를 보다 확대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선거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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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토론회 중 이준석 씨가 공정성 실현을 핑계로 여성할당제는 기존 파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단히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다. 이는 역으로 파이를 나눌 의사가 없다는 뜻과 같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은폐하는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의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극적 갈등을 조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질 낮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 평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으로 구성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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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성의당은 여성과 남성이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여남동수를 지지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난제가 되고 있는 성별 갈등을 풀어가는 정공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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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매매 방지법과 달리, 성 구매자 및 알선자만을 처벌하고, 피해 여성은 완전 비범죄화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성매매에 의한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르딕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여성의당 노르딕모델도입입법추진본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