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목) 아프리카 소식
2020년 10월 22일 (목) | 2020-199호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목차 1. 정치·외교
3. 사회·문화
1. 정치·외교 윌리엄스 UN 리비아 특사, 리비아 평화회담 및 휴전 전망에 대해 ‘낙관적’ (VOA, 10.21.) 윌리엄스(Stephanie Williams) UN 리비아 특사는 UN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와 리비아동부군벌(LNA)이 참여한 이틀간의 평화회담 이후 휴전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비아 휴전 달성을 위한 리비아공동군사위원회(Libyan Joint Military Commission)의 4차 회의가 이번 주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윌리엄스 특사는 양측이 리비아 국민들의 삶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GNA와 LNA가 모든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내부 육로를 개방하고 리비아 전역의 항공편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대표단이 선동적인 언어 사용을 중단하고 폭력을 야기하기 위해 SNS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리비아 군사 지도자들 또한 리비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그 어떠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 특사는 이 모두 리비아 측에서 제시된 약속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믿으나, 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양측이 협정의 세부 까다로운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연관기사 - 리비아 UN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 알사라지 총리, 10월 중으로 사임 의사 밝혀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9월 17일자 뉴스) - 리비아동부군벌(LNA)과 연합한 동부정부 알타니 총리내각 총사퇴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9월 15일자 뉴스) - 리비아 국제사회승인정부(GNA), 동부군벌(LNA)과 '즉각 휴전' 발표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8월 24일자 뉴스) 치세케디 DR콩고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정국 주도권 확보에 탄력 (Reuters, 10.21.) 10.21일(수),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이 취임 선서를 했다. 이에 치세케디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선서를 받아들이며 새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9년 초 퇴임한 카빌라(Joseph Kabila) 前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개월간 치세케디 대통령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분석가들은 현재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친(親)카빌라 계열은 4명에 불과해 치세케디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수적 우위를 점했다고 평했다. 한편 카빌라 前 대통령이 속해 있는 콩고공동전선(FCC, Common Front for Congo)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식을 보이콧했으며 성명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FCC는 “1명은 치세케디 대통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임기 만료 전에 강제 사퇴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다른 법원으로 발령 보내 의도적으로 공석 3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로써 치세케디 대통령은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FCC에 맞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주도권을 점하면서 탄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치세케디와 카빌라가 결성한 연립정권의 내부 불협화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DR콩고가 구리, 코발트, 금,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활한 삼림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정국 불안이 심화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전문가는 2023년 대선을 앞두고 치세케디와 카빌라의 정치적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FCC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DR콩고 시민사회단체 상당수는 이번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18년에 걸친 카빌라의 독재 정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풍토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연관기사 - DR콩고 툰다 법무부 장관, 사법개혁 논란 끝에 사임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13일자 뉴스) - DR콩고 검찰, 대통령 비서실장 카메르헤 공금 횡령에 20년 징역형 구형 예정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15일자 뉴스) - DR콩고 대통령 비서실장 공금 횡령 수사 담당 고등법원장, 심장마비로 사망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28일자 뉴스) 2. 경제·통상 남수단, 경제위기관리委 “美 달러화 대신 남수단 파운드화 우선 사용해야” (VOA, 10.21.) 최근 거래 시 미국 달러화 대신 자국 통화 사용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한 남수단 정부 정책이 재계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마쿠에이(Michael Makuei) 남수단 공보부 장관은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위기관리위원회(ECMC, Economic Crisis Management Committee)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안 34개의 대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남수단 파운드화(SS£) 통용 활성화로 마쿠에이 장관은 “모든 국가들은 주택 및 자동차 임대를 비롯해 계약을 체결할 때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데 왜 남수단은 엄연히 독자적인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를 사용하는가? 이제부터 모든 계약은 달러화가 아닌 남수단 파운드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도 주바(Juba) 소재 인쇄업체인 베스트인쇄(Vast Printing Company)의 에마뉘엘(Lisok Emmanuel) 전무는 “4년 전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정책에 동의는 하지만 이미 경제 전반에 달러화가 통용되고 있기에 나와 같은 사업주들은 남수단 파운드화가 통용될 경우 상품 수입 시 달러화 부족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음베사(Robert Mbesa) 트리니티에너지(Trinity Energy) CEO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남수단 파운드화 통용 조치는 장기적으로 남수단 경제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국산품 생산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수단산(産) 제품들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다면 남수단 파운드화도 점차 평가절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주 초, 남수단 파운드화 가치는 美 달러당 450파운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남수단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 도입 계획을 밝히자 폭락을 거듭하면서 한때 1달러당 700파운드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보스코(Okumu Bosco) 주바대학(University of Juba) 경제학 강사는 “남수단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규칙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품을 안전히 조달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관기사 - 남수단 정부, 아프리카수출입은행으로부터 8,800만 달러 차관 확보...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적’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0월 5일자 뉴스) - 美 정부, “시리아와 남수단에 각각 7억2천만 달러와 1억8백만 달러 지원할 것”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9월 28일자 뉴스) - 남수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케냐 은행들 반등 성공하나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9월 7일자 뉴스) 모잠비크, 20억 불 부패사건에 연루된 스위스 금융기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원들에 범죄인 인도 청구 (Reuters, 10.22.) 10.21일(수) 모잠비크 법무장관실은 현재 20억 달러 부패사건에 연루된 스위스 금융기관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은행원 3명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잠비크의 차관을 주선한 피어스(Andrew Pearse), 수베베(Detelina Subeva)와 싱(Surjan Singh)은 지난해 미국에서 美 뇌물방지법을 위반하고 돈세탁과 증권사기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모잠비크는 대법원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였으며, 승인결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어, 국영 신문인 노티시아스(Noticias)는 모잠비크 정부가 3명의 은행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기 위해 모잠비크에 입국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법무장관실은 이들이 모잠비크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한편, 모잠비크는 동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모잠비크 통화 폭락과 채무불이행을 겪은 바 있다. ※ 연관기사 - 美 검찰, 모잠비크 20억 불 부패사건에 스위스 금융기관 크레디트 스위스 연루 가능성 주장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3월 17일자 뉴스) - 露 VTB 투자은행, 20억 불 뇌물 혐의로 모잠비크 국영기업 고소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월 7일자 뉴스) 3. 사회·문화 잠비아 카브웨 주민들, 납중독 관련해 앵글로아메리칸社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Al Jazeera, 10.21.) 10.21일(수), 잠비아 국적의 여성과 아동들로 구성된 13명의 원고인단이 카브웨(Kabwe) 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0만 명을 대표해 다국적 광산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을 상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앵글로아메리칸이 운영했던 광산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서 광범위한 납 중독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앵글로아메리칸은 1925년부터 1974년까지 49년간,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북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진 카브웨 지역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번인 레이데이(Leigh Day)와 음부시야(Mbuyisa Moleele)는 “광산 운영은 1994년 중단되었으나 앵글로아메리카 측의 과실로 원석 가옹용 제련소와 폐기물 처리장에서 유출된 납 성분이 카브웨 일대의 토양 및 공기, 물, 식물 등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앵글로아메리칸 측은 광산 운영 당시 자사가 카브웨 광산의 대주주가 아니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인단 측 법무팀은 앵글로아메리칸이 카브웨 광산 운영을 총괄한 앵글로(Anglo) 그룹의 모회사였기에 납 오염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카브웨 주민 7만6천명이 납 오염 지역에 거주 중이며 이는 카브웨 지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또한 납중독은 학습장애 및 불임, 뇌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카브웨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납을 비롯한 유독성 폐기물 전문가인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의 카라바노스(Jack Caravanos) 교수 역시 “카브웨는 적지 않은 인구가 납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관기사 - 남아공 백금광산 기업-노조, 마침내 임금협상 타결로 손실 재발 면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11월 18일자 뉴스) 르완다 제노사이드 주범인 카부가, 헤이그에서 재판 받을 것 (Reuters, 10.21.) 지난 5월부터 프랑스에 수감돼 왔던 르완다 제노사이드 주범이자 자금지원책이었던 후투계 사업가 카부가(Felicien Kabuga)가 건강상의 이유로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 위치한 구금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 결정은 84세인 카부가가 본래 계획대로 탄자니아가 아니라 헤이그에서 수개월을 보낸 후 헤이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UN은 카부가가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수십만 명의 투치를 살해한 후투계 민병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마체트칼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이그 법정에 아직 출두해야 하는 카부가는 프랑스 법정에서의 범죄인 인도 청문회에서 그를 향한 혐의들은 ‘거짓’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카부가는 지난 5월 파리 근교에서 체포되었다. 프랑스 법원은 9.30일(수) 그를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 위치한 UN 보호소에 넘길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당뇨와 고혈압 등의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며, 탄자니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헤이그로 이송을 희망한다는 카부가 측의 요청에 대해 보노미(Iain Bonomy) 판사는 “카부가의 의료기록을 받아봐야 하지만, 파리와 헤이그 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카부가를 헤이그로 이송하는 것은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부가가 헤이그에 도착 후 열흘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헤이그 법정에 출두할 날짜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 연관기사 - 은티위라가보 前 르완다 정보부장,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연루 혐의 부인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7월 30일자 뉴스) - 르완다 고등법원,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주범인 은타간즈와 前시장에 무기징역 선고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29일자 뉴스) - 佛 경찰,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주범 후투족 사업가 카부가 佛서 체포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5월 18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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