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민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오늘의 우리동생 뉴스레터 10초 요약 💫

민법 98조 개정 요구 캠페인 소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단숨 정리 "5년도 한 걸음부터"
고양이의 동물등록 "2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서"
[우리동생] 동물병원 진료사례 "10살 레이의 혈뇨와 기침, 건강검진"
[우리동생] 협동조합 소식 "코로나19로 2020년 정기 대의원 총회 연기"

THEME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giphy

국내의 동물보호법 개정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만 있었지만 현재는 징역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판결에서도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동물은 법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재물'로 규정됩니다. 소유권이 있는 주인의 '물건'인 셈입니다. 학대받는 동물이라고 해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구조를 한다면 이는 남의 물건을 훔친 게 됩니다. 자두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계속해서 "자두가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길고양이라면 죄목과 형량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학대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돌봄을 받던 집고양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고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됐습니다. 만약 길고양이였다면 아무리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는 어려웠을 겁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사례가 만들어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근본적인 민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계속 물건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우리동생 뉴스레터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여기는 작지만 큰 한 걸음들을 소개합니다.

<띠끌 모아 광고> 프로젝트

민법98조 개정 캠페인을 서울 지하철역에!

#민법98조 #개정 #21대국회의원선거 #후원

이미지 출처•김하연 인스타그램

프로젝트 진행상황 :

오픈 6일 만에 국회의사당역, 건대입구역, 신촌역에 이어서 강남역과 시청역 광고판 설치 확정. 이제 남은 곳은 잠실역!

길고양이의 시선을 담는 캣대디 사진작가 김하연(찰카기) 님이 길고양이들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길고양이를 소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전국 지하철 광고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문제의 본질에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바로 곧 다가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98조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 6개 역 지하철 광고 프로젝트인데요. <티끌 모아 광고>가 성사되고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실역에 광고판 설치하러 가기 ➔

반려동물 주민등록증

반려인과 고양이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동물등록제도 #고양이 #서울경기 #유실방지

올해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양이는 그동안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도 했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반려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방문이나 현관문 부주의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로도 사고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보세요!

어디에서? 지역 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행 기관은 서울시에 837개소, 경기도에 962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해당 지자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세요
누구와? 반드시 반려묘와 함께 방문하세요. 고양이 등록은 고양이의 목 뒤 부분 피부 안쪽에 무선식별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비용은?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지불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평균 4만5천원)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

동물자유연대의 핵심정리 소개

#동물복지 #5개년종합계획 #2020_2024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복지부터 동물학대, 반려동물 판매, 사육환경까지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물자유연대에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CASE

우리동생 동물병원

우리동물에 내원한 10살 레이는 최근 혈뇨를 보고 기침을 해서 증상을 확인하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혈구검사, 혈청검사, 엑스레이, 소변검사, 촉진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또 혈뇨와 기침 증상을 보일 경우, 의심되는 주요 질병들도 확인해보세요.

➔ 혈뇨, 기침, 검사검진 진료사례 살펴보기

NEWS

우리동생 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4기 이사회에서는 콜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29일(토) 예정이던 2020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회 개최일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녕, 안전을 기원합니다. 🐶🐱🙏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우리동생 조합원 가입 상담을 추천해주세요.

2019년 12월 26일 기준, 사람 조합원은 2,152명, 동물 조합원은 3,701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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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우리동생 소식과 함께 반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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