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고, 국가 성장도 줄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소위 ‘인구절벽’의 문제는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 데이빗 콜먼이 이미 한국을 ‘지구상의 최우선 소멸국가 1호’로 꼽을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률의 저하로 영유아와 관련된 산업부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국의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의 문제이지만 또한 영유아 출생률의 저하도 큰 영향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산과’ 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방으로 가면 산부인과가 없는 군단위도 급격히 늘어 한국내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학교의 휴폐교가 진행중입니다. 이미 지방권역에서는 영유아 뿐 아니라 전체 인구의 감소로 산업의 구조와 성장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KDI의 정규철 선임연구원은 2050년 0% 성장율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2019냔 정점을 찍고 202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205년이 되면 51.1%까지 내려간다는 전망에서 나온 주장이지요. 해외에서도 유사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무디스가 2023 한국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의 인구 축소를 경제성장의 장기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데?" 또는 "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나는 지금 이 일을 빼앗기지 않을까? 대체되지 않을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에 치어 있는데." 혹은 "나는 자녀가 없거나 이미 다 커서 학령인구 축소나, 소아과 문제와 상관없어." 또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사니까 여전히 내 이웃은 사람들로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해서가 아닐까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곧 좋은 날이 올꺼야. 연금도 붓고 있고, 대출도 갚고 나면 그래도 조금 여유있겠지." 그러나 이런 나의 계획의 가장 무서운 변수가 인구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2070년 앞으로 약 50년 후 중위연령이 60세가 넘은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데이터에서 보듯이 노령화지수는 620을 넘어 고령 부양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제인구인 생산연령인구 역시 지금보다 후퇴한 46.1%인데 문제는 총 인구 조차 3765만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이 바뀔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신체제, 신질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세수 확대를 진행할 것이고, 사회보험료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겠죠. 이에 대비 고갈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낮아질 것입니다. 줄어든 인구와 늘어난 노년이 값입니다. 연금수령의 나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그리고 자금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과 연금의 축소는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산업 흐름에 맞추어 더 오래 일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하던 일을 계속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