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군인권센터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1년도 하반기 시범운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현역, 보충역 등 포함)를 위주로하여 총 10여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모집시 22년도에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의 유가족, 인권침해 피해자의 가족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2차가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총체적 부실 해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비판성명 발표  지난 5월 말, 공군 20비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해군에서도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군에서 11년 복무한 여군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상관에게 신고했음에도 해군은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어진 2차 가해 속에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공군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는 개혁 저지, 민관군합동위는 들러리, 국회는 국방부와 타협...... 누더기가 된 '군사법체계 개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며 지휘관에게 사실상 수사, 기소, 재판의 모든 권한을 쥐어 준 군사법체계. 30년을 이어 온 개혁 시도는 매번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장병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오가지만,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늘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반복해왔습니다. 2021년, 또 다른 '죽음들'을 두고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개혁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방부는 개혁 저지를 위해 총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국방부 민관군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걸었습니다. 합동위는 들러리가 되었고, 개혁을 견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폐지'는 고사하고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조차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망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누더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반쪽짜리 개혁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마음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들러리가 되어버린 '국방부 민관군합동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상담지원팀장 등은 국방부의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체계 개혁 방해, 연이어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 등을 비판하며 더 이상 국방부에 셀프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민관군 합동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현재까지 사퇴한 위원은 16명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가 수행한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관련 여론조사에서 평시 폐지 등의 개혁 여론이 높게 나오자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 누더기 군사법개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공군18비, 병사 집단고문, 방화 사건 공군18비에서 2달 동안 폭행, 감금, 방화, 집단따돌림 등 각종 부조리가 횡행하였음에도 군사경찰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했습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혹행위 증거를 보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부실수사 관계자 비호하는 군검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국방부검찰단은 대놓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초동 수사를 펼친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차별 없는 군대를 바랐던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 변희수 하사의 꿈,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은 계속 됩니다. 2020년부터 이어온 복직 소송이 곧 마무리 됩니다. 1심 선고가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 감사합니다!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 3일 간 진행 된 <변 하사의 명예로운 복직을 위한 재판 승소를 기원하는 지하철 광고비 모금>에 300여 분이 9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2021년 폭염 속에도 군인권센터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군인권센터의 활동
군인 인권 옹호 현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 군인권 정책 분석 카드뉴스 및 언론 기고글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함께하는 후원이 더 아름답다! 주변 지인들도 군인권센터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군인권센터는 해외 기부자를 위해서 페이팔로 카드 및 계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장병의 인권 옹호에 함께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