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만에 뵙는 LAB2050의 윤형중입니다. 

휴가를 다녀와 개운할 줄 알았는데요. 고민이 깊어갑니다. 제가 LAB2050의 상임이사 겸 대표를 맡은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 통장의 잔고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 보입니다. 한 두 달 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진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여러 레거시를 쌓은 이 연구소를 이렇게 문 닫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안타까움이 크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찌 해야하는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물론 아직 기회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해 여름께 후원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총 90명이 후원(일시후원 포함)에 참여해주셨고, 최근엔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최소 지출(인건비+임대료+고정비)로 월 500만원으로 잡고, 후원을 조금만 더 유치한 뒤에 한 두달 안에 연구 사업을 수주하거나, 연구비 펀딩에 성공한다면 지금처럼 유지할 수는 있으리란 계산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지하면 안되죠. 더욱 역동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연구소로 뻗어나가려면 아무래도 지금의 재정 상황으론 어렵습니다. 타개책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고, 적지 않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도 이런 상황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능력 부족을 자주 절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려면 LAB2050이란 곳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로, 또 중요한 의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들로 지난 6년간 LAB2050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입증, 다시 말해 '메타 입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LAB2050을 넘어 민간 싱크탱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책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체 출간 때부터 참여한 인연이 있는 소셜코리아에서 '현 시점에서 민간 싱크탱크가 왜 중요한지'를 정리한 글을 기고해달라고 제안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모들을 고려해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민간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들이 활발하게 발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주도하던 이는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홍일표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의 연구자들도 해외 민간 싱크탱크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 랩레터에서 소개드린 김보영 영남대 교수의 논문도 그런 취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순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정책 생태계'를 진단했습니다.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인 정부, 정당, 언론, 싱크탱크, 시민사회, 학계, 기업, 이익집단 등의 상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엔 시민사회와 학계가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국회와 정부가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정책을 도출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원래 싱크탱크가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빈약하니, 앞뒤 과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엔 기업과 이익집단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싱크탱크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체가 지금보다 정책에 대한 역할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싱크탱크 생태계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단종화(單種化)된 상태'라고 말이죠. 생물종이 하나만 있는 그 곳을 생태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 생태계는 이미 생태계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대안이 무엇일까요. 뾰족한 대안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LAB2050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했기에, 이미 자원이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안은 민간 싱크탱크가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을 걸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책 생태계를 만드려면 LAB2050과 같인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공감하신다면 LAB2050에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답장도 요청 드립니다. 함께 논의하며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형중 드림

*정책 생태계를 진단한 여러 콘텐츠들 

[소셜코리아] 정책 실종된 위기의 시대, 민간 싱크탱크를 키워라/윤형중 

[한겨레] 이창곤의 정담(하나의 글을 꼽기 힘들 정도로 연재 전체가 정책 생태계를 심층 진단하고 있음)

[주간경향] 정책은 딜레마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주간경향] 정책 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