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의 떡, 분양권 전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5월 18일, 18번째 파도

"저렇게 집은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냐!😭"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볼 때면, 님도 한 번쯤 떠올려보셨을 것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목표,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1. 분양권 전매제한

2. 금융 규제 샌드박스

3. 이번 주 알아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식

4. 이것도 챙겨가세요, 1분컷 뉴스

밑줄을 클릭👆하면, 풍부한 뉴스를 즐길 수 있어요!

1. 그림의 떡, 분양권 전매

샀으면 살아야지!

정부가 지난 11일 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바로 분양권의 전매행위를 제한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것! 이 같은 대책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님이 미래에 주택을 살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요.

※전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고 구입한 부동산을 되파는 행위예요!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입주하기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뜻하죠.

자세히 알려줘 봐!

전매를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부터 살펴봐야 해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은

건설사🏗: 우리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 지어요~~! 모형(모델하우스)도 만들었으니, 많이 와서 구경해보세요! (a.k.a. 분양공고)
사람들🙋: 이 아파트 좀 괜찮은데? 나 이 아파트 살 권리에 응모할래요! (a.k.a. 청약)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분양가의 10%)만 내고 분양권🎫을 살 수 있어요.
이후 ‘중도금(분양가의 60%)+잔금(30%)’을 내면 새 아파트로 move move!

※분양권: 건축 중인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그런데 당첨자 중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요(전매행위). 이 기간이 보통 분양을 받고, 6개월 전후라고. 그러다 보니 당첨자는 분양가의 20% 정도만 내고도, 프리미엄 가격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중도금(분양가의 60%)은 3~4개월의 간격을 두고 회차별로 10%씩, 총 6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나머지 중도금+잔금까지 다 내고 입주한 뒤(소유권 이전 등기)에 팔 수 있음!
제한 범위도 확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나머지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까지 포함!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당첨자는 취득세, 인지세 등 각종 세금 부담까지 증가😥

왜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집값과 싸워왔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모두 포함하면 20차례나 시도😅.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이번엔 효과가 좀 있는 건가?

효과 있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거야!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도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줄어들지 않겠어?

효과 없음: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으면 과열된 분양시장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아파트 청약 시장은 뜨겁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점수가 높아도 당첨이 힘들어😭.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게 낫겠어.

지방 소도시는 규제대상이 아니니, 다른 길을 찾겠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이나 상업 시설 같은 비주거 부동산은 기회야!

2. 금융 규제 샌드박스, 벌써 1년

1년 묵은 상자 속엔 무엇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규제 샌드박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 시켜주는 제도에요.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 소비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갈 수 있어요!

기업: 규제가 줄어드니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에 유리해.
정부: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규제의 문제점을 정비해 볼 수 있어.
소비자: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났어.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중 뜨거운 감자가 바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3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

10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 중 36건이 시장에 출시됐어요! 덕분에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자 절약.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송금이 가능.
금융 거래 이력이 없어도, 통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서비스.
금융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핀테크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가 늘고 신규채용을 늘려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등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중.

더 자세한 성과와 금융혁신서비스가 궁금해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전망은?

금융과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안면인식👀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효용성 및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번 주 알아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식!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카드사 콜센터·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다르다고.

요일제 상관없이 어느 요일이나 신청해요!

지난 16일(토)부터 온라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카드사 콜센터·ARS도 마찬가지.

인터넷이 번거롭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하세요!

오늘(18일)부터는 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충전 받고 싶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단,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고자 요일제가 그대로 적용!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서퍼들만 가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쓰러 다른 지역 갈 필요 없어요😀!

3·29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단,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는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아직 3월 29일 이후 언제까지 이사한 경우를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중.

이것도 챙겨가세요, 1분컷 뉴스⏱

찌릿찌릿⚡, 배터리로 썸타는 두 기업: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논의했어요. 두 기업의 협력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쏟아진다고. (더 궁금하다면? 클릭!)

가격 걱정 넣어둬: 정부가 개당 1,500원인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리는 것을 검토했어요. 인하 폭은 200원~300원으로 조정 중! (더 궁금하다면? 클릭!)

코로나가 쏘아 올린 온라인 시험: 삼성이 처음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해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부정행위 방지책도 도입하니 부정행위 절대 금지! (더 궁금하다면? 클릭!)

양날의 원격의료: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 이에 10년 만에 다시 의사협회와 정부의 원격의료 논쟁이 불거졌어요. (더 궁금하다면? 클릭!)

네이버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이버가 ‘네이버 통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네이버쇼핑·페이와 연동하여 네이버 종합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네이버의 큰 그림! (더 궁금하다면? 클릭!)

성장진단, (삐빅-) 대박: 씨젠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로 엄청난 실적 상승을 기록했어요. 판매 실적이 2분기에 반영되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더 궁금하다면? 클릭!)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에 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클릭!)

한국의 매운맛: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더 잘 팔린다는 사실 아셨나요?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삼양’의 주가도 뜨겁게 타오르는 중🔥! (더 궁금하다면? 클릭!)

한번 해보자는 건가: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모두 막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애플, 보잉 등을 겨냥하며 무역 전쟁의 낌새가 모락모락💭.(더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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