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레터] 20년 운전 경력, 택시운전사가 못 되는 까닭은?

D U R O O L E T T E R

2021년 11월 뉴스레터

A씨가 20년 운전경력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사가 못 되는 까닭은?

택시운전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현행법상 택시운전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운전자격시험에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풀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루는 지평과 함께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진정서를 접수한 후 함께 사진을 촬영한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들

A C H I E V E M E N T S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소송,

3년 9개월만에 2심 일부승소

시각장애인은 영화 장면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영화의 소리를 글로 표현한 자막을 제공받아야 비로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루는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대리하여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업체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는 차별구제소송을 수행하여 2017년 1심에서 승소하였고, 최근 2심에서도 일부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차별을 개선할 의무가 상영업체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스크린 300석 이상인 곳에서 총 영상횟수 3%는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도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라고 말하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로젠과의 공익활동 공동 협력 업무협약

두루는 11월 22일 주식회사 마크로젠과 공익활동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루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향후 1년 간 마크로젠과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공익활동을 기획, 제안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김나우 실무수습 변호사 실무수습 성료

김나우 변호사가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마쳤습니다. 김나우 변호사는 새로운 곳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서 5개월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나우 변호사의 눈부신 앞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A R T I C L E S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하라" 결정

- 반복되는 보호소 내 인권침해 근절하고 고문 피해자 석방하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새우꺾기’등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였다. 2021. 6. 23.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이후, 5개월 가까이 흐른 시점이다. 인권위는 ‘새우꺾기’와 같은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대상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톺아보기]공익변호사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법활동

강정은 변호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공익변호사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사회에 드러내는 용기, 더 소외된 곳은 없는지 함께 살피는 마음, 어려움을 고민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지역사회가 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당사자의 곁을 지키고 연대하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도 있다. 인권 옹호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가이지만, 그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감시하는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공익법활동은 그 과정과 결과를 의미 있게 연결하는 가교이자 지지대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A C T I V I T I E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