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

7년 만의 양심선언,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2015년 5월 27일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 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부대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장, 정비관 등의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정비관이 고 일병이 일을 잘못할 때 꾸중을 한 적은 있지만, 구타,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는 잘 해주었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습니다.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 일병이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당시 부대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달라는 유가족의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

2020. 8. 23. 제초작업 중 신증후군출혈열(이하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의 A일병(상병 추서)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 혈액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큽니다. A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입니다. 유사 사례로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故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2016년 육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자유로운 거동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의료체계는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문제의 해법이 지적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까닭이 큽니다. 

윤 일병 사건 사인(死因) 조작에

국가는 책임이 없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제34-3 민사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 모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그간 알지 못하였던 사실들을 추가로 발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이 질식사로 짜 맞추어 결론지어졌다는 의혹,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검찰관이 조작된 부검 결과에 근거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육군본부 등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등 그간 유가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법원은 안일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윤일병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재판에 온 것은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지 감방에 있는 A씨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며)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우리를 기만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해 민간법원의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