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클리 (2022-43호)

No.43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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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MF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보고서>

2022.10월 22일 IMF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전망보고서를 ‘벼랑 끝에서(Living on the Edge)’라는 부제로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4가지 최우선 정책 과제 및 권고안을 제시한다. 아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 둔화된 경제 회복와 불확실한 미래

202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4.7%에 달해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평가되었으나, 이번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감소한 3.6%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아프리카의 가장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고통 받고 있으며, 공공부채와 인플레이션은 몇 십 년 내 본적이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과 제한적인 선택지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단기 경제전망은 불확실하다.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은 세계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정치 및 안보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향후 몇 년 간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들은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 경제 쇼크에 대비해 경제적 취약성을 최대한 경감시켜야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기반을 갖춘 성장이 중요하며, 정책 결정자들은 벼랑 끝에서 멀어지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권고하는 4가지 최우선 과제와 권고안

1. 식량안보 향상(Addressing Food Insecurity)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약 1억 2,300만 명(인구의 12%)이 식량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들에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의 식량위기는 △전염병과 전쟁 △동지역 사회경제 안보 악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의 극심한 가뭄* △기후 위협 등에서 비롯되었다. 식량안보 향상은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가만이 식량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단기 지원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식량 지원은 현재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식량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원이 할당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 세계식량계획(WFP)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가뭄을 2022년 세계 최악의 식량 비상사태로 선포한 바 있다.

2. 통화정책 변화와 정책금리 관리(Managing the Shift in Monetary Policies)

대부분의 선진국은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이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물가상승률의 중앙값은 9%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09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이 5%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상승한 수준이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할 점은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글로벌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선진국들이 채택한 전례 없는 경제부양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선택지를 가질 수 없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요동치는 환율 등 외부요인에서 기인하였으며,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 등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근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하고 난 뒤 산출하는 기조적(基調的) 물가지수 (더보기)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취약한 경제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정부들은 균형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의 기대치와 외환보유고를 고려하여 정책 금리를 조심히,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한다.

* 재정건전성(fiscal consolidation)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그림 서사하라이남 국가 별 정책금리 증가율(%,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0월)

지금까지 아프리카 정부들은 신중하게 통화정책 및 정책금리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2/3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police rate)*를 인상하였으나 인상률이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는 않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에서 유래된 것과 낮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들은 2차 파급효과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정책금리(police rate)는 통화당국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금리수준의 지표가 되는 금리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곧 정책금리이다.

*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을 때,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더보기)

3. 긴축재정과 공공재정 통합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부채 수준은 고채무빈곤국 채무구제제도(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시행 이전인 2000년대 초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1/3의 채무 수준이 국가 GDP의 70% 이상을 상회한다. 더욱이 글로벌 금리 향상으로 외부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들은 재정 회복성과 고금리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또한 미래 재정 위험도를 낮추고 채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채무관리를 위한 중기(中期) 재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1996년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고채무국들의 외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채무 탕감, 저금리 이율 차관 제공 및 기존 채무의 재지불 감소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2012년 1월 기준 이니셔티브는 39개국의 목록을 확정지었으며, 이 중 33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이다.

4.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향후 30년 간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오랜 기간 고품질 성장(high-quality growth)*은 동 지역의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동지역 개발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기후에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점점 더 빈번한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정부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자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의 비용 조달을 위해 동 지역 정부는 개발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혁신적인 민간 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개혁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 관세 개혁 및 규제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도입을 장려할 수 있다.

*성장의 질(Quality of growth)는 2015년 UN이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DGs)에 필요한 국가 시스템 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발간한 보고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 평등, 효율성, 내실성, 역동성을 갖춘 성장(Shifting from quantity to quality: Growth with equality, efficiency, substantiality and dynamism)’에 등장한다. 성장의 질은 단순히 경제 부문만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 사회 및 경제 3가지 차원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양질의 성장 달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가 제안되었다.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포괄성
자연, 인적자원 및 제조업에 필요한 자본 사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구조적 변화
모든 형태의 자본에 대한 균형투자
과학근거 기반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과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대화

+ 벼랑 끝에 선 아프리카를 위해 필요한 것: 국제 연대

아프리카 국가들을 벼랑 끝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단지 동 지역 국가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회복성 증가를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은 효과적인 기후행동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약속을 세계 공동체가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여 아프리카의 긴급 식량안보 위기, 예방접종 지원 및 전염병 대응과 경제 안정성 유지에도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 대한 OECD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1990년대 약 4.5%에서 최근 3%까지 감소하였으며, 인도적 지원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IMF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23개국과 기술지원 협정을 맺고, 긴급 자금 지원, 부채 경감 등을 위한 27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IMF는 최근 회복지속가능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과 함께 식량위기 대응 채널(The Food Shock Window)*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기후변화대응,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며 중진국을 포함한 취약국 140duro 국가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목표 재원은 330억 달러임

* 기존 IMF 대출제도(신속금융제도 등) 아래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된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