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주이소 🙎

부산사나이 👨 : 안녕하세요. 부산시대 레터의 에디터 부산사나이입니데이. 이번 주부터 시간을 변경해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전해 드리는 부산시대 레터.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기분좋게 읽어주이소. 🙏 오늘은 열세 번째 시간,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국무회의 통과)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에 대해 준비하였는데요. 오늘도 부산시대 레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되이소. 🌳

부산시대 20년 10월 21일 수요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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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동일 시행예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궁금하다면? 열한 번째 부산시대 레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1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뀌는 내용은 뭐에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앞으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신고(30일 이내)를 할 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요.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why?

그 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 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저가 주택의 경우 투기수요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마디로 투기적 주택수요를 잡겠다는 이야기!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제출이 곤란한 경우 미제출 사유서도 제출 가능)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why?

투기과역지구 내 9월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도 이상거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함이고, 거짓 기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매도계약이 미체결 또는 금융기관 대출 전인 경우 미제출 사유서도 제출 가능.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를 할 때,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어요.

*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 실제 거래가격 등

why?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등 불법, 탈법행위를 통한 투기행위가 많았다고. 이에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해요.

why?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투기 목적으로 악용이 되는데,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은 제출 대상이 아녀서 이상거래를 조사하는데 어려워.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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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뭐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뀌는 내용은 뭐에요?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해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2)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해요.

*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ii) 단독세대주 및 iii) 세대원인 청년 : 80%

3)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대요.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4)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하는 이유?

-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안은 ‘20.10.21.(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 10. 21.～11. 30.(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3, 4542, fax 044-201-5531)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 🛀

대한민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 :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2019)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해요.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추가 🚌 :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 추가 운행되도록 한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한 노선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내년부터는 일반 광역버스도 증차운행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해요.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 😡 : 프랑스에서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뮈엘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이 실린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길거리에서 살해당했어요. 충격과 분노에 쌓인 프랑스 교사 및 시민들이 결집했다고. 교사 사뮈엘을 살해한 체첸 출신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됐어요.

신성약품 유통 독감백신 접종 17세 남 사망 💉 : 지난 14일 낮 12시에 신성약품에서 유통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17세 남성이 16일 오전 사망했어요.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 🏦 : 자퇴하는 지방 국립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어요. 경북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자퇴생은 총 2973명으로 올해 입학정원 대비 60%에 달한다고. 지방 국립대는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등록금 등 혜택이 있었지만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산사나이가 전하는 부산뉴스 ⭐

부산항 야외 자동차 극장이 열려요 🎞🚙 : 부산항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즐기는 2020 드라이브포토시네마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열려요. 코로나19로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잇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행사가 될 거라고. 상영작과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선착순 200대라고.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포스코건설 🏙 : 올해 부산지역 최대 도시정비 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최종 선정됐어요. 18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1195명 중 639표로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541표) 선정되었다고. 포스코건설은 경쟁사 대비 낮은 공사비 책정과 조속한 사업 착수, 짧은 공사 기간을 내세워 조합원의 선택을 이끌었다고.

노숙인 등 독감 예방 백신 무료접종 🧔 :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독감예방접종 사업인 '헬핑핸즈'를 추진한다고 해요.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획되었다고. 후원기관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난 10년 간 4만6천100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했다고.

음주 차량 매달렸던 경찰 의식불명, 전국 경찰 모금 👮‍♂️ : 올해 6월 19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끌려갔던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석 달 만에 의식불명이 됐어요. 사고 후 고생하는 동료들과 외벌이로 넉넉치 않은 형편의 가족에게 미안해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지난달 9일 근무복을 입다 쓰러졌다고.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많은 경찰관들이 모금 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부산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2020 개막 🖥 :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인디 개발자와 게이머들의 글로벌 문화축제인 부산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2020-Untact Live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해요. 올해 6회째를 맞이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 기술을 자랑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개발자와 다양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부산시대 레터 열세 번째 시간!! 🎈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국무회의 통과)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쉬는 시간에 읽기 좋은 짧은 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