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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이 미치는 영향 / 문재인 불공정 입시 재검토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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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 남긴 '그 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1일), 서울공항에서요. 서울공항에는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위해 간 건데요. 출국하기 전에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결론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후보자 청문회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 그동안 입시제도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조 후보자 이슈의 핵심을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라고 짚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신드롬을 낳았던 것 역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에 대한 불만이 전국민적인 공감대였기 때문이었죠. <스카이캐슬>은 드라마였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때문에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트리거였어요. 당시에 시험 문제를 쌍둥이 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재판을 받았고, 실제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시의 공정성에 대한 대한 전국민적인 불만이 생겨납니다. 대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도 교육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던 이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시를 확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은 ‘수능 절대평가화’였습니다. 수능은 대입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남겨놓고, 수시로 인재를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 상반된 내용이죠. 그렇게 완고하게 지켰던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국을 분노하게 했던 숙명여고 논란 때도 굽히지 않았던 교육 정책이, 한 사람의 딸 문제로 대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님이 알아야 할 것 정부의 입시정책이 예전처럼 수능 위주로 돌아가면, 수능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 메가스터디교육과 같은 교육주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공부할 때 메가스터디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메가스터디교육은 숙명여고 논란 때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정시 확대 여론이 나오던 2018년 11월, 주가가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정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43,500원에 달하던 주가는 최근에 3만 원 선까지 붕괴될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가 아닌 대중에게서 나왔을 때도 크게 떠오른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라떼는~ 수능만 보고 대학 가고 그랬어~!’라고 얘기할 세대가 다시 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본 정보는 개별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효라클's comment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국 직전에 입시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죠.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국 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딸 사건 때도 끄떡없던 수시 위주의 입시 제도가 이번에는 정시 확대 기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수능 교육의 업계 1위 기업이자 매출의 대부분이 고등학생 수능 교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정시 확대로 정책 선회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숙명여고 쌍둥이 딸 사건 때도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 핵심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화와 정면 배치되는 수능 영향력 강화가 과연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삼성 이제 어떡해?!
이번 주 님이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한동안 뉴스란은 다이나믹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지난 목요일(29일) 대법원에서 일명 ‘국정농단’ 사건 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효라클님이 이 주제를 잘 소개해주셨죠. 언론에 크게 떴던 이슈들은 보통 3~4년 법원에서 차근차근 길게 스텝을 밟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끝이 나야 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도 정권이 교체된 커다란 일이니, 뒤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서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결과였을 거예요. 당연히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죄를 저질렀으면 그게 누구든 벌을 받는 게 법적 정의이고, 법이 정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걸요. 그런데 이번 일은 ‘평소’라고 보기 힘들어요. 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경제 전쟁을 치르고, 바깥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둘이서 대빵 자리를 놓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왜 재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해요. 2017년, 정권이 교체되게 만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다들 아시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돈으로 최순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삼성그룹과 검사의 입장을 풀어써보죠. 삼성그룹 🏢 “판사님, 저희는 쌩돈 뜯긴 겁니다. 흑흑… 협박이었어요…” 👉 이게 진실이라면 무죄 검사 👩🏻⚖️ “판사님, 그 돈이 이재용 돈입니까? 삼성 돈이지. 회사 공금 빼다가 자기 경영 후계자 인정받는 데 사용한 거, 이거 배임이라고요~ 회삿돈 슈킹한 거라고요~! 게다가 외국 회사에 준 돈은 재산국외도피까지 적용되고… 아주 악랄합니다~!” 👉 이게 진실이라면 유죄 1심에서는 유죄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일단 풀어주고 5년 동안 두고 보면서,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2년 6개월 감옥살이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1심 때문에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보낸 다음이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2심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와서 석방이 된 거죠. 이번에 나온 3심은, 법원이 2심 판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죄인 걸 무죄로 판결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유죄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재용이 다시 감옥에 간다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한국 대기업은 재벌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시장경제/자본주의라고 해도 나라마다 완전히 체제가 달라요. 그중 한국의 시스템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회장님이 다 하십니다. 주주 눈치 안 보고 회장님 혼자만 맘을 잡수시면, 쌓아뒀던 돈주머니를 ‘왓하하하 대기업의 돈맛을 보여주지!!!’ 하면서 쏟아붓기 때문에 회사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모 아니면 도죠. 엄청 잘되거나, 폭삭 망하거나. 폭삭 망하면 기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회장님들은 경제정책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정치인들과 짬짜미를 해서 최대한 위험요소를 줄입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 시스템이에요. 현실적으로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짬짜미는 전문용어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시장질서 교란 등이라고 합니다. 예, 범죄죠(…) 성공한 개별 기업은 잘 나가게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생태계는 박살납니다. 그럼 왜 재벌 체제가 됐을까요? 1950~1970년대 즈음의 한국엔 진득하게 실력을 기를 시간도, 각자 돈을 내서 주주가 되어 회사를 꾸릴 만한 중산층도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목돈을 애기 대기업에게 주면서 나라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수밖엔... 그러려면 회장님이 아주 현명해야 하고, 사원들도 회장님 말씀에 따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내가 죽든 일이 성사되든 둘 중 하나 해보자! 하면서 투지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시절이 변했죠. 장기적 안목이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재벌 시스템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 거 갑자기 못 바꿔요 😥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있어요.
이 셋으로 이뤄진 가정입니다. 젊은 시절엔 엄마가 아빠보다 잘 벌었고, 딸도 우수한 인재지만 아빠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면 그 집은 곧 망합니다. 당장 내야 할 공과금과 생활비가 있는데, 엄마랑 딸이 내일모레 취직이 되어 아빠만한 연봉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 집안의 경제 시스템이 와장창하는 거죠. 한국도 갑자기 재벌 시스템을 없애버리면 회사들이 그만… 그래서 님이 알아야 할 것 이 케이스에서 ‘아빠’는 대기업 회장님이기도 하고, 대기업 자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 팔아서 먹고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먹고사는 코스로 짜여 있는걸요. 한 마디로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망하는 거죠. 제일 잘난 놈 하나 만들어놓고 모두가 거기 매달려서 먹고 살게 만들어놓았으니까요. 현명한 회장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잘난 대기업과 그에게 납품하는 회사들, 이렇게요. 머니레터 상단에 항상 코스피 지수를 적어두잖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20%를 차지합니다. 약 800개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주가*주식 수)을 모두 합쳤을 때,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그중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재용이 갑자기 감옥으로 뿅 사라지면 삼성은 그만… 게다가 삼성이 이젠… 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면 한국 증시도 그만… 한국 증시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한국 경제가 으아악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일본이랑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정치 뉴스같은 이재용 재판 관련 뉴스가 경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거랍니다.
💬 정인's comment
대기업 하나, 회장 한 명 흔들릴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골문 앞에서 슛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들어가는 골 하나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흔들리다 보면 넘어지는 기업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 있냐 하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개인의 몫이지만,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럴 때 글로벌 경제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모두들 우리나라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
FW: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GTX는 지하 40m 깊이로 고속 열차를 다니게 만들어 지하철보다 3배 빠르다는 대중교통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건 실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GTX를 왜 만들려고 하냐. 의정부나 파주, 동탄과 수원 같은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종로나 강남)에 오기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좋기만 한데요,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지하 40m에 땅굴이 뚫린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지반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안전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네요. 강남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자꾸 강남에 편하게 가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은 언제 발전하느냐는 균형발전 관련 의견도 있어요. 현재 부동산 거래는 사고파는 매매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월세를 얼마를 받고 보증금을 얼마나 받는지 국가통계가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세금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던 중에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에 공식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월세에 세금이 매겨지면 결국 세입자들 월세만 비싸질 거라는 거예요. - 정인 드림
🖌 오늘 머니레터를 작성한 사람 효라클: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트리니티와 모피어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블로그 또는 카페를 참고해보세요.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피티에서 자유롭게 썰을 풀 수 있게 되어 무진장 기쁩니다. 지난주, 경제·종합 뉴스에서 가장 크고 어렵고 모르면 안 되는 이슈를 하나 골라 썰 풀어 드리겠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서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을 거예요. 📨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이곳에서 구독해주세요! 📤 이 링크를 복사해, 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머니레터를 소개해주세요. 👉 bit.ly/uppityletter 📩 매일 발송되는 어피티 머니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moneyletter@uppity.co.kr을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 머니레터에서 불릴 내 이름이나 머니레터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수신거부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UPPITY moneyletter@uppity.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116 공공일호 4층 어피티 02-2273-0707 Copyright © 2019 UPP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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