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 여러분!

벌써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어요. 다들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줄지 결정하셨나요?

오늘 <지구엽서>에서는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기후 위기’,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후보들의 TV 토론과 선거공보를 보면서 누구를 뽑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분들과 이미 결정했지만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 일상에서 하는 노력들에 더해 기업이나 외국처럼 더 큰 곳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오늘 엽서에서 정리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총 4명입니다.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분량 상 모든 후보를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난 8번째 레터에서, 작년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본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NDC)’을 발표했던 내용을 다뤘던 것 기억하시나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기후 위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는 목표와 불확실한 수단으로 여러 환경단체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어요.

이에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이재명🔵 : 기존 NDC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자.

• 윤석열🔴 : 2050년 탄소중립에는 동의. 그런데 NDC는 산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하향 조정하겠다.

• 심상정🟡 : 기존 NDC,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

• 안철수🟠 : 현재 NDC, 사회적 합의 없이 상향됐다는 의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겠다. 신한울 3, 4호기(원전)를 완성해서 가동하지 않는 이상 40% 감축은 무리이다.

탈석탄, 탈핵 등 에너지 분야

지난 5번째, 20번째 레터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와 화석 연료 사용과 기름 유출이 지구에게 주는 악영향을 함께 살펴봤었죠.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이재명🔵 : 아직 목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탈석탄 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윤석열🔴 : 탈석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 심상정🟡 :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에 폐쇄.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국내 석탄화력발전. 

• 안철수🟠 :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은 즉각 폐쇄하고,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며,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 이재명🔵 : 원전을 감축하자.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기한까지 사용하겠다. 2085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

• 윤석열🔴 : 탈원전 폐기.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 업로드. 현재 30%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 및 육성.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하겠다.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창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 심상정🟡 : 화석연료에 미래가 없다고 핵 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아직 실용화되지도 않은 기술. 탈원전 기조에 맞춰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 안철수🟠 :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원전 확대 필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이용한 것. 원전 비중 35%, 신재생에너지 비중 35% 달성 목표. 높은 기술력으로 '안전한 원전'을 개발할 것.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폐기물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

*소형모듈원자로(SMR) :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기간이 짧아요.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녹색연합의 소형모듈원자로 문제점 바로 가기

**파이로프로세싱 : 핵폐기물 보관기간을 300년으로 줄이고, 부피도 20분의 1, 독성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파이로프로세싱 문제점 바로 가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목표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목표처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대로 유지하려면, 대형 원전을 20~30기 더 짓거나 소형 원전 수백 기를 지어야 한다고 해요. 네 후보 모두 이에 관한 자세한 대책이 없어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탄소세를 받아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걷은 돈을 ‘탄소 배당(에너지 기본 소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죠. 북미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윤석열 🟠안철수 : 공사 즉각 재개.

🔵이재명 : 국민 의견 수렴.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중단하자고 할 것이라 예상.

🟡심상정 : 공사 중단. 사업 백지화 찬성.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 찬성

🟠안철수 : 보류

육식 중심 식습관과 개 식용 문제

<지구엽서>는 4, 6, 12, 16번째 레터에서 육식 중심 식습관의 문제점과 비건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이와 관련해 후보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 이재명🔵 :공공기관 급식에 채식 선택권 보장, 단계적 개 식용 금지, 비건 문화 확산을 약속.  국가 채식인증 시스템, 채식 식당 인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 윤석열🔴 :변화가 필요하지만 육식과 채식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좋은 고기를 알맞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식용 개는 따로 있지 않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심상정🟡 : 공공기관에서 월 4회 이상 채식 식단 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 육식을 줄일 필요성을 알려 채식을 하지 않아도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반려동물 문화는 개 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안철수🟠 : 채식과 관련해선 식습관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다. 식용 개 농장과 반려동물 번식 공장 단계적 폐쇄를 제시한다.

쓰레기, 자원 재활용

<지구엽서>에서는 10번째 레터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문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후보들은 이렇게 약속해요 : 

• 이재명🔵 :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해 특히 일회용 포장재 재질을 단일화 비용을 절감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효율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배출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

• 윤석열🔴 : 폐플라스틱 열분해,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 회수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실시 중인 제품 제조 시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 규제, 플라스틱에 순환자원 사용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 폐기물 분리수거시설을 현대화해 분리 선별을 용이하게 하고, 선별한 것을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안전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심상정🟡 :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설계, 제조, 수리 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 수리 사업자 지정, 사설 업자 수리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정의당의 ‘수리할 권리 법’을 이미 발의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직공영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 안철수🟠 : 자원순환사회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재활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폐기물 관리에서 공공이 정책과 수거, 관리 역할을 맡고, 재활용은 민간에 맡겨 자원화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

기타 기후 공약들

• 이재명🔵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사람이 많은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 전환, 영세사업자 부담 최소화하겠다. 또한 한중 양국 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계획을 직접 점검하겠다.

• 윤석열🔴 : 초중고, 노인 요양 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재활용품 반환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 및 새 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약속.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 모아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 심상정🟡 : 버스, 택시,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의 완전 전기화. 주요 도시들에서 걷기 편한 거리, 자전거 친화 거리로 바꾸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하겠다. 주 4일 근무제 도입.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이재명 : 가덕도 건설 찬성, 제주2공항 의견 수렴, 새만금 건설 반대

🔴윤석열 : 모두 추진

🟡심상정 : 모두 건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