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Insights 9월호]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 인권실사

VOLUME 36 | September 2023

■ 목차 ■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의 인권실사
전문가 인사이트ㅣBenn F. Hogan(벤 호건) Director of GBI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ESG 최신 동향: 2023 직장 내 여성 글로벌 전망 보고서ㅣ직장에서의 책임있는 AI 이용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의 정의와 인권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다운스트림 인권 영향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을 떠난 후에 발생합니다.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홍보하거나 차별적인 방식의 유통을 통해 다운스트림의 인권 영향을 직접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운스트림의 인권 영향에 대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OECD NCP*에 회부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최근 보고서는, 가치 사슬 내 다운스트림 실사가 부족하면 기업에 심각한 인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 위험은 산업분야와 사업모델, 운영방식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다운스트림이 업스트림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는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 다운스트림 부문이라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위험기반의 인권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OCED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며, 2023년 9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협의, 자문,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 권고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인권영향과 관련해, 자체적인 운영과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수명이 끝난 제품을 처리하는 것은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더 많은 권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렇듯 넓은 범위의 가치사슬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이해한다면, UNGPs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Supply Chain)’과 ‘가치사슬(Value Chain)’의 차이점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는 자원,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원자재 채취와 같은 업스트림(upstream) 요소부터 제조를 위한 원료, 프로젝트 지역의 에너지 공급, 제품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관리나 기술 지원 제공 서비스업체를 포함합니다. 공급망에는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여하는 공급자 전체의 노동력도 포함됩니다.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공급망 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소비 및 최종 사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치사슬은 마케팅 및 판매, 물류 및 유통, 제품의 책임 있는 사용, 제품 수명 주기 종료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모든 단계를 아우르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과의 비즈니스 관계도 포함됩니다.

다운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인권이슈와 영향

다운스트림의 인권영향은 모든 범위의 권리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로는 심각한 부당노동 혐의가 있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조선소의 안전 문제로 발생한 사망 사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소매업체 및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피오이드 의약품(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산업분야나 업계를 불문하고 인권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 특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치사슬의 어떤 단계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운스트림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운송 및 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비자: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최종 사용자: 편향된 알고리즘에 노출된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지역사회: 협력사의 토지 사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가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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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의 인권영향 역시 국제 기준에 포함된 인권 범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권: 프랜차이즈 또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제한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 자동화 서비스의 도입으로 받는 생계 영향, 알고리즘이나 마케팅 캠페인에 의한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 대규모 프로젝트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토지권리, 폐기 등의 처리 지역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
평등권, 프라이버시 권리 등: 표현의 자유,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장비의 판매 또는 감옥 건설,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다운스트림에 영향을 받는 인권 이슈는 사업 모델의 성격과 거래 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권실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건강, 교육, 식품 또는 주거와 같이 생활필수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분야에서는 충분한 품질 및 서비스인지, 해당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한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운스트림 인권실사 전략과 프로세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부분에서 인권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에 인권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권정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약속을 합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 계획을 알립니다.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 절차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 시스템에 인권 실사를 포함합니다.
인권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마케팅을 이행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권위험을 해결하고, 조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장려합니다.
설계, 지속적인 서비스 또는 집단 행동 등을 통해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폐기 처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해관계자 및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와 소통합니다.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사례

🔴 RECKITT

Reckitt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AirWick, Dettol, Durex, Gaviscon, Strepsils 등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Reckitt은 인권 존중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자 덴마크인권연구소 (DIHR)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 중 핵심요소는 Reckitt의 첫 번째 인권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태국에서의 운영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콘돔과 유아용 분유이라는 두 가지 제품의 가치사슬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부분의 인권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판매되는 콘돔에 대한 다운스트림 인권영향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ICESCR)의 제14호 의견을 기반으로 AAAQ 기준(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품질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의 콘돔 접근에 대한 소매 및 마케팅을 포함한 건강권 등의 권리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측 소비자를 포함하여 언제나 가격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지, 수용가능(구매와 관련된 편견이 없는지)한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eckitt은 유엔인구기금(UNFPA) 및 태국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대상 콘돔 및 피임 교육, 방콕 프라이드 2022 후원 등의 이벤트로 성 건강과 Well-being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힘쓰고, 문화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매업체와의 매장 내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콘돔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Durex Protect’라는 더 저렴한 제품군의 유통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용 분유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마케팅과 광고 및 판매가 아동의 생명 · 생존과 발달의 권리, 건강 등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 및 소매업자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마케팅을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마케팅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위험 소매업자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한 사전 조사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소아영양제조업체 협회(PNMA)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마케팅에 대한 온라인 e-러닝 모듈을 개발하고, 모유 수유의 장점을 홍보하는 ‘모유 수유가 최고’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Reckitt은 모든 소비자에게 건강 인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업계에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VESTAS

Vestas는 전 세계 풍력 에너지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설계, 제조, 설치, 개발 및 서비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Vestas는 다운스트림에서의 관계가 업스트림보다 더욱 큰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UNGP’s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인권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Vestas의 고객이지만 터빈에 Vestas 로고가 있음으로써 지역사회는 Vestas를 소유주로 오해하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Vestas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잠재적으로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Vestas는 판매 과정에서 건설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다양한 툴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다운스트림 위험을 인식하고 해결합니다. Vestas는 확인된 풍력발전소 관련 토지보상, 지역 고용, 원주민, 문화유산, 지역사회 안전 및 건강권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사(Social Due Diligence, SDD)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위험성 평가, 고객확인제도(KYC)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이 실사를 통해 Vestas는 식별된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완화 조치가 포함된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Vestas는 실사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정인력을 배치하여 고객社의 담당자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 현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우려나 불만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구제 메커니즘을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영향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Vestas는 실사를 거친 프로젝트의 비율과 지역사회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는 KPI를 설정하여, 다운스트림 인권영향 해결에 대한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에 대한 식별과 해결을 위한 행동은 Vestas 인권실사의 핵심이자, UNGP’s에 따라 인권위험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 ERICSSON

Ericsson은 스웨덴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으로, 통신망과 클라우드, 5G, 인공지능, 자동화, 가상/증강 현실 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ricsson은 오랜 기간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같은 다운스트림에서의 인권 위험을 중요하게 인식해 왔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비롯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ICT 산업 분야에서 더욱 책임 있는 사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ricsson은 자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판매 프로세스에 Sensitive Business Framework(SBF)라는 인권 기반 검토과정을 통합하였습니다. SBF는 제품(어떤 기술이 판매되는지), 목적(사용 의도는 무엇인지), 고객(잠재적 구매자의 주인의식은 어떤지), 국가(기술이 사용되는 장소의 위험은 무엇인지)라는 네가지 점검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거래 활동에 이를 적용하고 담당 팀의 심사를 거친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판매를 불승인 할 것인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SBF를 통한 스크리닝 외에도, Ericsson은 주요 사업에 독립적으로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G서비스 출시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과 위험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치하고자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2021년 3월에는 5G 서비스 인권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5G서비스 출시에 따른 생계수단 및 직업의 변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손실 및 오용, 중요 인프라의 사이버보안과 같은 다운스트림 인권 영향에 중점을 둠으로써, 고객, 공급업체, NGO,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학습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 PANDORA

Pandora는 보석을 디자인, 제조 및 판매하는 덴마크 기업입니다. Pandora의 제품은 2,400개 이상의 컨셉 스토어를 포함하여 6,400개 이상의 판매처를 통해 1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Pandora는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 매장, 광고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백만명의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전사단위로 진행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Pandora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잠재적 인권위험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위험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실사 부재, 차별 및 편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캠페인, 아동 인권 관리를 위한 통제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Pandora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광고 및 마케팅 규정을 가이드로 한 ‘책임 있는 마케팅 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Pandora는 2025년까지 브랜드 홍보대사의 30%를 소수그룹 출신으로 구성하는 등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소비자 의견을 캠페인 개발 과정 전반에 반영하여 부정적인 편견이나 문화적 차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캠페인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만을 보여주려고 하며, 아동을 포함한 화보 촬영시에는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Pandora는 입찰 요구사항에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고, Pandora의 인권 정책과 공급업체 행동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지속가능, 법률 등의 관련 부서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임 있는 마케팅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적으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2023년에는 책임 있는 마케팅과 인권에 관한 e-러닝 모듈을 제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본 콘텐츠는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자료를 UNGC 한국협회가 발췌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Due Diligence in the Downstream Value Chain: Case studies of current company practice”,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발간 자료 자세히 보기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 인권실사

Benn F. Hogan(벤 호건)

| Director of GBI

(The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벤 호건(Benn F. Hogan)은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 전문가로서 세계은행,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 등을 거쳐 2020년부터 GBI(The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법, 정책 개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다운스트림의 인권실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 지역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람들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다운스트림의 인권 영향 관리에 소홀하여 부정적인 인권 이슈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발생했던 오피오이드(Opioid, 마약성 진통제) 확산 관련사건을 살펴보면, 제약업체의 법적 책임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 약국 체인들도 배상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중독성과 유해성이 심각한 제품의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전략을 제공한 경영 컨설팅 업체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약품과 같은 소비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 점거에 사용된 건설기계의 판매사에 대한 자금 조달과 같이, 금융 지원 및 투자 시에도 기업이 다운스트림의 인권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OECD NCP에 제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예시는 더욱 많습니다.
* 미국의 약국체인 기업 A는 오피오이드 확산의 책임으로 B시와 약 2억 3천만 달러 배상에 합의함
** 미국의 경영컨설팅 기업 C는 오피오이드 판매 자문에 대한 책임으로 미국 전역의 주(State)와 약 6억 달러 배상에 합의하고, 전 세계 어느곳에서도 오피오이드 사업 관련으로 컨설팅을 수임하지 않겠다고 밝힘

◼️ 기업들은 다운스트림 인권실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책임 있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부적절하거나 의도치 않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래를 대비해 여러가지 사례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업,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협력하여 제품 사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및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높은 판매 실적 목표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기업들은 최종 사용자, 고객 및 다운스트림 내 다른 파트너의 위험까지도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절차 내, 인권 영향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고객관계관리(CRM) 또는 판매 소프트웨어에 인권 기반 점검 요소를 포함하여, 인권영향을 고려한 비즈니스 거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방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영향력이 부족한 다운스트림에서의 인권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계약 조항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활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업은 EU 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고객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인권실사 내용을 계약 조항에 넣기보다는 인권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실사 의무화 관련 EU의 법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인권실사를 협력사와의 계약 조항에 바로 넣기보다, 협력사의 인권 위험을 개선하고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 인권 리스크를 해소한 협력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의 실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국제 기준은 인권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스크 중심의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은 기업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뿐만 아니라 운영, 협력 관계 및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모든 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지만,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사슬 내에서 비교적 덜 고려된 부분의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애플 팟캐스트 'GBI Conversations'를 UNGC 한국협회가 발췌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Episode 2 - Getting serious about downstream due diligence – where should your company start?)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안내
(Business and Human Rights Accelerator)
*'24년도 프로그램 모집: 2023년 9월 18일 오픈 예정

💬 ESG 평가업무의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와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던스를 마련 및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

💬 ESG 요소가 기업의 M&A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인 KPMG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M&A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ESG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4%는 이미 M&A 어젠다에 ESG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조사 결과에서는 2분기 중 전 세계 다양한 업종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M&A 핵심 테마 1위가 ESG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M&A 활동을 주도한 상위 테마는 신흥 경제, 인공지능(AI), 공급망 교란 등이었습니다.

ESG 이슈, 글로벌 M&A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급부상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AI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율 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가는 청사진을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 체계 정립 △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구체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적 공조 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의 수급 관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입찰하게 되면 다음날의 발전 예측량과 가격을 입찰하므로 발전량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필요시 출력을 제어해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올 연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도입하여 필요 시 지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중앙급전화할 예정이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재생에너지를 감시하는 관제시스템을 만들고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1MW)을 낮춰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입찰 도입 등 제도 개선한다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되며 △ 커피찌꺼기 △ 이산화탄소포집물 △ 폐벽돌 △ 폐블록 △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확 푼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이른바 ‘죄악주’뿐만 아니라 반부패·노동·인권까지 투자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으로 넓힐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KIC는 2년 전부터 석탄·대마·대량살상무기·담배 등 4개 분야에 투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ESG 관점에서 투자배제 산업이 추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OECD∙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규범에서 정한 테마를 살피고 해외 국부펀드의 동향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ESG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배제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조치를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KIC, ‘죄악주’ 이어 노동·인권·반부패 등도 투자배제 검토 나선다

💬 최근 미국,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업 공급망 ESG 관리 및 실사가 규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국가들이 사업 파트너의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파트너를 시장서 퇴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 실행 및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ESG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급망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준법윤리 반부패시스템을 확립하고, 정부 및 대기업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ESG의 토대 ‘윤리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