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스 사전] 정치적 중립성

참세상에서 내는 대안 월간지 <워커스>에 지음의 책임활동가 공현 님이 격월로 우리 사회의 개념들을 살펴보는 글을 씁니다. 2022년 4월호에 실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단 핑계로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중립을 지키라는 규범이 왜 등장했는지를 추적하고, 그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지겹도록 들어 본 말이다. 예컨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교사가 교무실로 불러서 한 말은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이런 일방적 주장을 게시해선 안 된다”였다. 초·중·고 교육에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법 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정치적 중립성과 비슷한 맥락의,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교육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다.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고등학생이 일부라도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즉, 선거권 확대에 반대한 이들은 10대가, 청소년이, 고등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었다. 이때 주로 부딪혔던 반대 논리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것에 더해, 고등학생이 선거권 등 참정권을 보장받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가 ‘정치판’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 아무런 가치관도, 기준도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단지 다수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은 상식이나 공리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주장이나 편향으로 생각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상식,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곧잘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으로 귀결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광고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 불허되지만, 이성애 중심적 일부일처 결혼제도를 전시하는 광고는 논란의 여지 없이 게시된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정치 편향적이지만 학교에서 경영자 마인드나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일은 성공과 생존을 위한 것이라 지지받는다.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사회가 이미 평평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들불x지음] 청소년 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여름엔 정치를 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