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웹진 8호
농민기본소득 웹진 8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2020년 7,8월 소식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서울틀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100만인 서명 온라인 릴레이가 계속됩니다. 

1. 전국본부 소식
 
◆ 7월 4일 ‘농민기본소득 강사양성 과정’ 진행되었습니다.
  • 합정동 ‘청년플랫폼 위드위드’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부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의  ‘기본소득이란?’  
  • 2부 박경철 정책위원장의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 해당 강연 동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

◆ 7월 12일 17차 운영위원회 Google Meet 화상회의
  • 참여 : 차흥도, 고강현, 김찬휘, 박웅두, 이정한
  •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 확대
  •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으랏차차 펀드’  기획안 검토
  • 전농 정책토론회 준비
  • 정책위원회 준비

◆ 7월 22일 정책위원회 공주 충남연구원
  • 참여: 차흥도, 박경철, 김찬휘, 박웅두, 김태수, 정만철
  • 전농 및 농민의길과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촌기본소득: ‘정주직불금’ ‘군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다양한 표현 가능하지만 단일 용어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 이후 농민에게 +α(20만원)를 지급하는 안과 관련해 이를 ‘농민기본소득’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 이후라면 이 +α를 공익형직불금의 확대/현실화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공익형직불에서 기본직불을 떼어내 ‘농민기본소득’ +α로 위치 짓고, 공익형직불은 선택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농민고용보험: 전국민고용보험 속에 농민을 포함하자는 전농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임차농이 농업경영체 등록 후 소득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음. 도시노동자는 고용보험, 농촌의 임차농은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임.
 
◆ 8월 4일 전농과의 정책토론회는 연기되었습니다.
 
◆ 8월 6일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
  • aT센터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주최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 참석: 유영훈, 이재욱, 차흥도, 고강현, 정만철, 김찬휘, 박웅두
  •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에서는 신현유 대표, 이승엽 집행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8월 9일 18차 운영위원회 Google Meet 화상회의
  • 참석: 유영훈, 차흥도, 김찬휘, 고강현, 박웅두, 송성일, 박경철
  • 농민기본소득 입법 초안 작성 계획.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지성명, 언론광고 진행
  • 국회 정책토론회 9월, 10월 2회 추진
  • 농민기본소득 지지서명한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추진
 
 ◆ 8월 14-15일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대비한 마을공화국 집담회
  • 전희식, 임진철 선생님 등이 주축이 된  ‘마을공화국 집담회’에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이 참여하여 농민기본소득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마을공화국 운동 및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과의 연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 8월 20일 19차 운영위원회 Google Meet 화상회의
  •  농민기본소득 입법초안, 으랏차차 펀드 기획, 정책토론회 준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운영위원회 실무간사를 농촌선교훈련원 사무국장 황은경 목사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 8월 25일 정책위원회 Google Meet 화상회의
  • 참여: 차흥도, 박경철, 김태수, 정만철, 김찬휘, 박웅두, 고강현
  • 10.23.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관련 토론회, 11.4 GS&J 연구소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등의 주최/참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8월말로 예정되었던 강원본부 결성식, 전주 강연, 충남 강연 모두 취소
  •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심층토론하였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책 출간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였습니다.
2. 광역/지역본부 소식

 ◆ 7월 6일 충북 옥천에서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준) 3개 권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7월 14일 농민기본소득 김포강화 설명회가 문수산성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8월 26일 강원운동본부 발족식, 8월 27일 충남NCC ‘농민기본소득과 과제’ 강연, 8월 30일 완주군 ‘율곡교회당’(최용기 목사) 농민기본소득 강연 모두 코로나방역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일정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 최근 농민기본소득 기고/기사

  • ‘대산농촌문화 2020 여름호 – 박경철 - 농촌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법 https://bit.ly/2Eo6TcL
  • 2020.7.19. ‘한국농정’ - 박경철 - [농정춘추] 생태문명, 그린뉴딜 그리고 합리의 정치 https://bit.ly/3j9fyyi 
  • 2020.8.7. 프레시안 - 이재명, 이번엔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공론화 착수.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등 사회 실험 박차 https://bit.ly/3lbEBmg
  • 2020.8.7. 전자신문 - '농민기본소득' 공론화의 장 열려…경기도, 연석회의 개최  https://bit.ly/3hpWWd6
  • 2020.8.13. 월간 옥이네 – 지속가능한 미래, 농민기본소득에 있다 https://bit.ly/2EwmA10
  • 2020.8.21. 한겨레신문 - 어느새 대세 된 ‘농어민 수당’…“누구에게 얼마” 두고 논란도 https://bit.ly/3b37Z9T
  • 2020.8.22. 경기신문 -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상정 https://bit.ly/2FL4mcQ
◆ 농민기본소득 소책자
  • 농민기본소득 소책자 다운로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운동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4.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조직현황 (2020. 8. 31. 현재)
1.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경기참여농정포럼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녹색연합  녹색평론  농촌과자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미래당  부산귀농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상생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쿱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역재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농민기본소득특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천현장귀농학교 (이상 37개 단체 가나다 순)

2. 개인
강성열(호남신학대학교(농어촌선교연구소) 교수)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규봉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영림(한식구)  김준규(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인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박혜숙(한살림서울 전 대표)  배옥병(서울시민먹거리위원회 전 자문관)  배종렬(전 전농의장)  송성일(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안철환(온순환협동조합 대표)  유정길(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장)  이관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보은(농부시장 ‘마르세’대표)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충북농어민위원회위원장/도의원)  정기석(마을연구소 소장)  (이상 18명 가나다 순)   

∗참여는 단체와 개인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유영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세우(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장)
감사
김영향(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철(충남연구원)
교육/홍보위원장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가신청 및 후원 안내>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