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7화
[공개법정] 뉴스레터, 어느덧 7회차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공개법정]이 유튜브 뉴스타파 채널과 손잡고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잠시라도 [공개법정]을 지켜봐주시길, ‘노조 파괴 공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계 일시 2021.11.20.(토) 13:00-17:00 2021.11.21.(일) 10:00-18:00 생중계 채널 바로가기 ■뉴스타파 : https://www.youtube.com/c/newstapa ■손잡고 : https://www.youtube.com/c/손잡고 상세 일정표
1. [공개법정] 시민 참여 안내! 오늘부터 내일 15:50까지 새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한줄 판결문’이 오픈됩니다! ※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일러스트 툰] 6화.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증언 (폭력 노조 보도만이 사실일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획 연재] 2회. 노동자들에게 따라 붙는 십자가 '손배'를 누가 거둘 수 있는가_유금분(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실장) 프레시안과 공개법정은 '공개법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노조파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진행합니다. 그 두 번째 회차로, 전문가 증인으로 재판에도 참여하는 유금분 심리상담가의 글을 공개합니다!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부러움 없이 가족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던 이들이 초점이 흔들리는 눈빛이거나 분노에 찬 눈빛이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노조파괴, 손배가압류였다." "회사가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직장폐쇄,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서 해고와 손배가압류를 경험하게 된 당사자와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속해있던 사회 안에서 밖으로 밀려난 느낌은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안전지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버려진 충격을 감당할 개인은 없다."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 분노, 피해의식은 온전히 회사가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몫으로 남는다.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사회구조와 지원체계가 아니고서는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트라우마의 치유는 아니더라도 고통을 나누려고 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개인보다 큰 사회구조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트라우마에서는 그러하다." 4.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손배가압류랑 관련된 얘기들 최소 3일 동안 자기 얘기만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마지막을 형식적인 답변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마음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은요, 제가 볼 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그럼 나는 뭘 해야지’ 계획할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조 파괴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년 동안 취미생활을 단 한 가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반은 길바닥에서 잤고요, 10년 동안 나온 노래(유행가)들은 한 가지도 모릅니다. 노래방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그냥 내 일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 10년 동안 수백여 건의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이 다 집으로 날아와요. 이 소장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망가져가요. 소를 조금 늦추는 방법은 소장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도 손님들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눌러도 문을 안 열게 돼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소장을 맡기고 간 경우가 꽤 여러번 있었습니다. 글면 그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당부하는 것이 ‘소장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 아니면 ‘아버지가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 실수로라도 ‘이거 왜 받았어?’ 그러면 아이가 밤새도록 울어요. 이렇게 애들이 다 망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53%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좀 예측가능한, ‘내일은 나도 휴일이기 때문에 등산이나 한 번 가봐야지’ 계획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뻔한 투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싸우니까 결론은 나요.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요. 저들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얼마나 불법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이겨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정치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발 정말로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정권도 잡고, 노동자들이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5. [3분 법률 용어 코너] 6화. 가처분과 가압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가처분과 가압류'" ▶ 사전적 의미 가처분 :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늘 따라다니는 가압류. 이제는 둘이 합쳐 ‘손배가압류’라고 부르는게 자연스러울 정도인데요, 가압류는 손해배상에 따른 가압류 외에도 가처분 가압류도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송 변호사의 풀이 가압류, 가처분 모두 나중에 본안소송 확정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에 물건 등에 대한 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미리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묶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고, 집을 샀는데 매도인이 이전을 안 해주고 있을 때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가처분입니다. 출처 :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