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처럼 완벽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여전히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2022년 12월 항소심에서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가 증거로 제출되자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가 1심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연구가 나온다 한들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놨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 학자의 말대로 '과학을 다루는 태도'였다.

1·2심은 도합 4년간 진행됐는데, 주로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 관련 각종 연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근본적으로는 법과 과학의 긴장 때문이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전제 아래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한다. 반면 100%가 없는 과학 연구는 '단정'하고 '확신'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기업 변호인단은 각각의 연구가 '가습기메이트가 폐 손상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가능성만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이들 연구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90점짜리 연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모두 기준에 못 미치니 증명력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였다면, '평균 80점으로 증명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 논리에 힘을 실었다. 1심은 판결문에서 20여 가지 연구를 다뤘는데, 각 연구의 결과를 쓰고 그 연구의 한계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예컨대 한 역학조사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렴, 천식 등 호흡기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과적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재판부는 "'의심된다'는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를 입증한 연구는 한 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학자들이 동물독성시험을 하면서 가습기메이트 성분의 농도를 높인 것을 두고 1·2심의 평가는 엇갈렸다. 1심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농도를 비현실적 수준까지 높이면서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독성학 교과서를 인용하며 '고용량의 독성물질에 시험동물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봤다. 동물시험은 대개 수개월 내로 진행되는데, 기간의 한계로 수년간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사람의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농도 상향이 필요했다는 학자들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가 증거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데, 판사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경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판사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학자들의 경험 법칙을 존중한 것 같다. 재판부 스스로 재량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동물시험은 보충적 증거로 봐야"

"동물시험은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보충적인 증거로 봐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용 쥐보다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무게를 뒀다. 검찰이 SK·애경·이마트를 기소하면서 범죄 피해자로 적시한 사람은 98명이다. 이중 4명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는 쓰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했다.

1심은 동물시험을 각개격파했듯이, 4명의 피해자 각각의 기저질환이나 다른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제품 사용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시험 결과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종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물시험의 한계 영역 내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역학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이 항소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역학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심은 이들 역학 연구가 조사 대상이 대표성이 없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봤다. 아예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해 1심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습기메이트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복합 사용한 환자가 5명 있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 등 호흡기계 질병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신청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연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사용자에 대한 자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완전무결한 연구를 요구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는 것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인정 신청자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발생했을 일반적인 가능성"이라며 "가습기메이트의 사용과 폐 질환 및 천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들의 천식 피해도 가습기메이트가 원인이 됐음을 인정했다. 천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런 질환을 법정에서는 '비특이 질환'이라 부른다. 반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폐섬유화는 '특이 질환'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기에 법정에서도 인과관계 인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비특이 질환은 어떤 특정 요인이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인과관계 인정이 더 까다롭다. 입증 책임이 무거운 형사재판에서 더욱 그렇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천식과 가습기메이트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답변은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이다. 방대한 답변은 "이 사건은 제품 출시 전 동물들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사를 읽고 새로 산 치약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콘텐츠가 SNS에서 유행이래요. 스브스뉴스에서 한 제조 업체 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사장님은 "저희가 다량 섭취하는 테스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소비가 늘어난 것이 전혀 반갑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위험을 알았다/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전을 확인했다/안 했다'는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롬앤하스와 녹말 이쑤시개 업체처럼요.

대법원이 개인의 환경오염 피해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전엔 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일이 증명해야 했는데, 대법원은 '직접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곧바로 가치판단 하지 않고 그 이야기부터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슬기로운 불꽃님)

📬 "사진 속의 손 모양을 보고 당시에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쉽게 명령만 따르다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택하여 매솟으로 향했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말릴 수 없는 싸움에 대하여>에 보내주신 독자님 의견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싸움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보겠습니다'라는 레터 속 문장을 다시 적어주신 독자님도 계셨는데요. 미얀마 국민들이 오랜 싸움에 지치지 않았으면 해요. 슬기로운 불꽃님 말씀처럼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기억하면서 응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