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TP, RCEP를 포함한 광역 FTA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021.12.07

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역 협정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3. 양자주의

다양한 국가들이 비차별성에 기초를 하여 참여하는 다자주의와는 달리 국가 대 국가 간의 특혜 무역 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FTA와 같은 것이죠.
양자 간 협상은 다자간 협상보다 더 빠르게 타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나라끼리 협상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아가 블록 형성을 통해 다자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다자무역협상에서 유리한 협상력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양자주의 협상 체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나라와 다양한 FTA를 체결하다 보니, 여러 FTA가 중첩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두 국가 사이에 특혜적 FTA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협정체결국 혹은 경쟁국이 덩달아 협정을 체결하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인도 FTA, 한-캐나다 FTA 등 다양한 나라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EU와 캐나다 등 여러 FTA가 중첩되면서 나라별로 적용하는 관세 및 비관세 규정이 천차만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를 두고 ‘스파게티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 스파게티 국수가 얽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주의 체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RCEP, CPTPP와 같은 지역주의 기반 광역 FTA이죠.

4. 광역 FTA (지역주의+양자주의+다자주의)

앞서 얘기한 것을 정리하자면, GATT를 기반으로 다자주의 무역체제가 출범했지만, 추진이 느려지자 지역주의 무역체제를 다수가 선택합니다. 이마저도 부진해지자 양자주의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죠. 이런 양자주의 마저 ‘스파게티 효과’처럼 꼬이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양자+다자+지역이 적당히 버무려진 형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역 FTA라 적어보았습니다.😅)
이는 양자 간 맺어진 FTA를 통해 거점이 된 소수의 나라와 다수의 참여국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양자 FTA를 맺고 있다면 이를 묶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자가 협정 내용을 통일하고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대표 사례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입니다. 

이런 형식의 장점은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규정을 통해서는 배타성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역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역 FTA의 경우 EU와 같이 협상 분야가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노동권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양자 FTA나 지역 동맹보다 경제통합 효과가 강화된 것이죠.
 
‘누적원산지규정’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 FTA의 주된 원인입니다. 광역 FTA를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생산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만약 양자 FTA는 이런 누적원산지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광역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면 그 광역 FTA 사이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광역 FTA가 큰 폭으로 확대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아시아에는 한국·일본 → 중국 → 아세안 국가로 이어지는 분업체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본재와 중간대 생산을 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체제였죠, 지금은 중국이 빠지고 동아시아 신흥국이 완성재 생산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생산해도 역내 생산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 CPTPP, RCEP, TTI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분업체계가 바뀌면서 서로 경쟁체제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이 발전하여 자본재와 중간재를 생산하면서 광역 FTA 만드는 것도 서로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PTPP와 RCEP입니다.

CPTPP의 경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상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초기 이름은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였죠. 
CPTPP의 전신인 TPP의 경우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으로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2015년 10월에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탈퇴(2017년 1월)하면서 중단된 것입니다. 이를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협상이 재추진되어 2018년 1월 공식 타결되고 12월에 일부 국가에서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빠진 상태이고, 중국이 9월 16일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중국이 호주(통상 마찰), 베트남(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과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조기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RCEP의 경우 초기에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TPP에서 배제된 중국이 참여하면서부터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CEP는 참여국이 CPTPP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력이 낮은 국가나 신흥 성장국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참여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개방에 관해서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도 FTA 추진할 때 반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도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관세철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RCEP는 CPTPP보다 경제 자유화 수준에서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TTIP는 미국과 EU 간 광역 FTA입니다. 
2013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이후 2016년 10월까지 1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협상은 미국과 EU라는 거대 시장의 협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타결됐을 때만요.
어쨌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무역 협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무역은 ‘비교우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비교우위에 대해 알아보려면 지난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재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이 옳으냐,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 무역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아요~ 이만 총총=33

아. 칸트의 ‘영구 평화론’ 부분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무릇 국가들은 국제법의 기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간계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꺼이 다른 민족을 통일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자연은 국가들을 자연스레 분리해놓고 있다. 자연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세계 공민법 만으로는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많은 나라는 상호이해에 따라 스스로 연합하도록 한다. 그것은 상업 정신이라는 것이다. 상업 정신은 전쟁과는 양립할 수 없다. 상업주의는 조만간 모든 국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것으로써 국가들은 굳이 도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고귀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의 중재를 통해 평화를 지키게 된다. 국가들은 항구적인 평화동맹을 체결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쟁을 위한 공세 동맹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연은 인간 감성의 메커니즘에 의해 영구평화를 보장하게 된다.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 이를 확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천적 관점에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칸트 - ‘영구평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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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
 
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③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④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⑤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서비스를 생산·교환하면서 사회 후생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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