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통신요금 #기금 #너도_내라고? 2020.11.24 #18 Today's Topic 주파수 판 값, 어디에 쓴다구요? 님,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오늘 팩플레터에선 정부의 ‘합법 딴주머니’에 대해 알아봤어요. 바로 기금! 얘깁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 67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처럼 우리가 낸 사회보험료를 걷어 만든 기금도 있고, 공공재인 주파수나 전파를 정부가 기업에 빌려주고 돈을 걷어서 만든 기금도 있습니다. 국민 쌈짓돈을 모은 방식이든, 기업에서 걷었든 간에 기금은 정부의 쏠쏠한 실탄 역할을 합니다. 국회 의결 없이는 한 푼도 더 쓰거나 옮겨 쓸 수 없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당초 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거든요. 대신, 기획재정부가 주기적으로 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최근 ICT 산업계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ICT나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기금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텐데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결코 님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매달 내는 휴대폰 통신비, 자주 쓰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5G 같은 통신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을 누가 더 내야 하는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복잡해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팩플팀이 더 심플하게, 평소보다 더 짧게 썼습니다. 오늘도 ‘(선) 팩플 (후)설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주파수 할당? 기금? 지금 알아야 할 것들 (8 min) 💎 핵심 인물 1. 이동통신 3사 : 네고 가능한 부분? 4G∙5G 같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정부에 사용료 낸다. 5년마다 나눠주며 가격을 정하는데, 3G∙4G 재할당료를 정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데 쓸 데 많음 주파수 할당을 맡아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주체. 기금은 ICT와 방송 진흥 사업, 정부 하반기 역점 사업인 디지털 뉴딜에도 쓰일 계획.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옵티머스.. 수사 중이라 말 못행 과기부 산하 단체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운용 주체. 2017~2018년 두 기금에서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 4. OTTㆍ포털 : 잊을만 하면 부르네? 정진기금, 방발기금의 법정 납부 대상은 아님. 그런데 국회에서 ‘방송사, 통신사보다 큰 넷플릭스와 네이버에도 기금 걷자’는 주장이 나와 신경쓰임. 🧾 목차 1. 무슨 일이야 2. 왜 지금 기금 갖고 난리? 3. 나랑 무슨 상관이야 4. 돈 문제 : 어디에 쓰나 5. 법 문제 : 누가 내나 6. 운영 문제 : 투명성, 효율성 7. 앞으론 어찌 되나 1. 무슨 일이야 정부의 기술산업 분야 양대 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갑자기 주목받고 있다. ‘주파수 값이 너무 비싸다’는 3대 통신사의 불평과 옵티머스 펀드에 공공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의혹, 무관해 보이는 두 사안의 교집합에 양대 기금이 있다.
2. 왜 지금 기금 갖고 난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통신 3사 간 견해차가 큰 상태에서 기금 투명성 문제가 터졌다. 금액이 큰데,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에, 어디에 쓰이는 게 맞나, 누구한테 걷어야 하나 같은 질문까지 나온다.
3. 나랑 무슨 상관이야 통신사가 내는 수조원 대 주파수 대금은 통신원가에 반영된다. 통신사들은 이를 내세워 ‘주파수 대가를 낮춰야 요금이 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주파수 사용료를 감안해도 통신사는 이미 막대한 이윤을 낸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어쨌거나 주파수 대금이 결국 소비자의 통신 요금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4. 돈 문제 : 어디에 쓰나 공공재인 주파수와 전파를 사업자에 내준 값인 만큼,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산업 진흥 및 공익 사업에 쓰도록 법에 명시됐다. 언제나 그렇듯 법조문의 용어는 추상적이고 해석의 폭은 넓다.
5. 법 문제 : 누가 내나 방발기금ㆍ정진기금을 내는 사업자의 종류는 둘, 통신사와 방송사다. 내는 액수의 차이는 크다. “넷플릭스ㆍ네이버에도 걷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6. 운영 문제 : 투명성, 효율성 방발ㆍ정진 기금은 규모에 비해 관리 감독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각각 비슷한 사업에 기금을 중복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국회 예산 심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다.
7. 국회·정부는 뭐해? 정부는 방발ㆍ정진 기금을 통합하려고 한다. 목적은 합리적 운용. 업계는 ‘누구한테 유리할까’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전파진흥원 기금 운용에 대한 과기부의 2차 감사도 막바지다.
님 생각은요? 네이버 같은 포털, 넷플릭스 같은 OTT도 통신사나 방송사처럼 ‘ICT 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세요? (객관식 1문항, 소요시간 10초) 설문은 응답률 10% 이상일 때만 다음 레터에서 공개해요. 이번주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정부 부처들의 예산안은 공개돼 있지만 '독해'는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사업명만 봐서는 이게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ex. '행복한방송환경조성',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추천합니다.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분석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해 의결합니다. 과방위 소속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의 현황과 특징,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단! 분량이 깁니다. 정부 부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 사업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의 내년 기금 사업 설명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올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추상적 명칭의 사업이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박수련 기자는_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박민제 기자는_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하선영 기자는_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열정적으로 발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쳐주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기사로 돕고 싶습니다. 김정민 기자는_팩플팀 막내. 안 해본 덕질이 없는 콘텐츠 마니아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동경했던 마음으로 0과 1의 세계에 인문·사회학적 터치를 넣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오늘 팩플레터 18호, 어떻게 보셨나요? 님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팩플팀이 쓴 이슈견적서, 미래검증보고서. 유익하셨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팩플레터를 친구ㆍ동료에게 추천해주세요! "뉴스 일일이 보기 힘들었는데 정리해서 떠먹여주네" "이거만 모아봐도 공부 될 듯!" "여러 측면을 짚어주니까, 반대쪽 입장도 이해가 돼~" 👇구독링크 공유하기 팩플 FACTPL factpl@joongang.co.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02-751-5114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신거부 Unsubscribe |